대통령 큰 형 소유 다스 노조 전임자 인정 파업


“이 대통령 큰 형 소유 회사 다스 노조, 첫 ‘전임자 보장’ 파업...노사정, ‘타임오프제 운명 가를 사태’ 촉각”(조선일보) 보도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車부품사 다스 대형사업장으로서는 첫 타임오프 파업, 현대차 생산차질 비상, 파업봇물 도화선 되나 촉각”(서울경제)을 세울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노사자율에 맡긴다면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조전임자를 줄여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타임오프제 시행 D-2...夏鬪 전운 감도는 노동계”(국민일보), “노사정서 노조전임 활동시간 정했는데 왜 논란 계속되나...노동계, 표본 적어 대표성 없어”(서울신문), “단협 속속체결, 이면합의도 기승”(세계일보)을 부린다며 노사협상을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왜곡이다. 노사단체협상과 관련해 법이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것이 이면합의라서 불법이 될 수 없다. 협약서는 항상 본협약서, 부속협약서, 메모, 회의록 명시 등 다양한 형태로 문건화한다. 국제관계도 그렇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노조자주성과 공짜임금”(서울신문)의 요지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데 왜 임금을 받아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노조전임자는 회사 바깥에 존재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해 일을 한다. 따라서 사측에 노무담당부서가 있다면 노조에 노조전임자가 있다. 사측의 노무담당 역시 회사업무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임금이 아니다. 노조전임자 역시 같은 논리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주주나 경영자의 개인 주머니에서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돈에서 지급한다.

“노사문화 선진화 막는 이면합의”(세계일보)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노사선진화’를 내세우는 정권이나 자본이 바로 진정한 선진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타임오프 발목, 기아차 1위 탈환 일장춘몽?”(서울신문), “고공행진 기아차, 파업 복병에 흔들”(세계일보)거리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없이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아차를 흔드는 것은 타임오프 악법 때문이다. 전임자가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 1위를 탈환할 상황인데 타임오프 바꾸어 내수시장 1위를 탈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임자 때문이 아니라 타임오프 때문이 아닌가?

“5인 이상 사업체 올 42% 늘어난 29만 명 채용(3만 1826개 표본조사), 고용시장 회복세 뚜렷”(서울경제), “취업자수 8년만에 최대폭 증가, 2002년 4월 이후 최대치, 고용률도 60%로 전년 동기比 0.7%P 상승”(파이낸셜 뉴스)이라는 수치만 보면 고용이 호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비정규직과 파트타임노동자, 청년노동자, 알바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며 총량지표만으로는 실질적인 고용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고용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4920원 vs 4145원 팽팽히 맞서”(한겨레, 경향신문)는 것으로 하면 노사간 시급 775원 차이만 부각된다. 핵심은 자본측이 내년에도 금년처럼 시급 4110원 동결을 주장해 왔고 마지못해 10원에서 30원까지 인상안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물가를 감안하며 내용적으로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목표인원 78%, 7100명채용”(매일경제, 한국일보, 한국경제)하는 것은 고용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일이다. 결국 청년인턴 중 몇 사람만이 고용될 뿐인데 나머지의 경우 더 큰 좌절만 안겨줄 뿐이다.

“교과부, 전교조와 4년만에 단체교섭 재개”(한국일보, 동아일보)했지만 교과부장관은 불참한 상황이다. 교섭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교섭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6.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