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노조 밥그릇 지키기 안간힘?

“노사단협 이면합의 속출, 타임오프 유명무실 해지나”(동아일보), “타임오프제 시행 사흘 앞으로, 대형노조 밥그릇 지키기 안간힘”(세계일보), “단협 체결 사업장 20% 그쳐, 노사갈등 한층 격화될 듯”(서울경제), “타임오프 D-3 현장은 혼란스럽다”(매일경제)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나 이에 따른 노동부 매뉴얼은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그런 탁상공론식 지침으로 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 타임오프를 둘러싼 갈등은 노사간 또는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결국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아차 노조 앞세워 세몰이, 노동계 동조효과 확산 기대”(동아일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각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노조전임자를 지키기 위해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지 못한 점은 있지만 기아자동차를 앞세운다는 식으로 기아차를 부각시키는 것은 정부가 기아차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 타임오프 훼손말라”(국민일보)고 말하기 전에 180명 전임자를 18명의 타임오프로 10분의 1로 줄이는 폭력적 조치부터 탓해야 한다. 이는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일이다. 조합원이 50~99명까지인 사업장에 타임오프 식으로 전임자 1명을 인정하면서 기아차에는 2000명단 1명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100명 당 1명으로 하면 350명이고 50명당 1명으로 하면 700명이다. 그런데 180명은 거의 200명당 1명이기 때문에 매우 적정한 인원이다. 타임오프야말로 노사관게를 훼손하는 악법이다.

“잘 나가는 기아차, 20년 연속 파업에 막히나”(한국경제)라고 걱정하지 말고 타임오프 대신 노사자율원칙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다. 기아차가 하루만 파업하면 매출액 손실이 수백억이네 수천억이네 하면서 전체 전임자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 그런 손실을 감내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결국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노조전임자를 공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기아자동차가 국내 내수시장 점유율 1위를 앞두고 있다면서 전임자 문제 때문에 파업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정부의 강압적 타입오프 제도 강제 때문이다. “타임오프 무너지면 ‘노사관계 선진화’ 공염불된다”(동아일보)는 주장은 ‘선진화’의미를 왜곡하는 말이다.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선진화라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절규...환자 수 만 명 청결 책임지지만, 석면 날리는 기계실이 휴게실”(한국일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두고 자본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이 모양이라면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음을 뜻한다.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탐욕과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

2010.6.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