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지부 타임오프 반대 파업 72% 찬성 가결

“기아차 노조 파업안 65% 찬성 가결”(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했다고 보도했다. 투표 참여자 중 71.9%가 찬성했으나 전체 조합원 대비 기준으로 65% 찬성률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수조합원이 “파업 초읽기 들어간 기아차, 72% 찬성률로 파업 찬반투표 가결”(국민일보, 경향신문)시켰다. “타임오프 갈등, 기아차 파업 결정”(세계일보)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중적으로도 조합원들이 타임오프 문제를 전임자들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기업 20곳, 타임오프 엄수, 편법 급여 없다”(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총, 노조 불법적 요구 단호 대처”(세계일보), “경총, 타임오프 위배 勞 요구에 단호 대처”(서울경제)하겠다고 하지만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 경고에도, 전임자수 유지, 노사 자율단협 잇따라”(한겨레)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골치 아픈 협상을 계속하느니 기존대로 하겠다는 의미다.

“타임오프 임박, 노사정 폭풍전야”(서울신문), “노사 힘겨루기 전면적 양상으로”(서울신문)진행되는 가운데 “타임오프, 노사정 합의대로 시행하라”(세계일보)고 다그치고 있다. 특히 파업을 앞두고 있는 기아차 파업에 대해 “타임오프 흔들기 파업, 기아차 노조 제정신인가”(매일경제), “기아차, 타임오프 노조파업에 굴복해선 안된다”(한국경제)며 “타임오프 정착 재계 의지에 달렸다”(서울경제)며 자본가들이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타임오프 시행 보완 없인 안 된다”(경향신문)는 주장보다는 타임오프 법률을 폐기하고 노사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

“서울행정법원, 타임오프 고시 안하면 노사분쟁 더 가중, 민노총 효력정지 신청 기각”(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했다. 예상된 일이다. 합법주의에 빠진 보수적인 법원이 그 법이 날치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노사단체협약과 노사관행을 파괴하는 점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

“노동부, 파업불참 벌금 진상조사 착수”(머니투데이)는 노조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문제에 대한 간섭이다.

2010.6.2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