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이면합의하면 전원 처벌하겠다고?

“타임오프 합법 OFF, 노조 위·편법 요구 봇물”(머니투데이), “민노총, 업체 85곳 전임자수 유지 약속...노동부, 이면합의 확인되면 모두 처벌”(동아일보, 서울경제, 머니투데이)하겠다고 한다. 불법폭력으로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사간 단체협약을 파괴한 정권과 자본이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 처벌 운운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하투 뇌관된 타임오프 갈등”(한국일보)은 자본과 정권의 공격이 빚은 결과물이다. “밥그릇 사수나선 노조간부, 시행 눈 앞 버티는 使...禍 키웠다”(한국일보)는 기사 역시 전임자 문제를 노조전임자 몇 몇의 문제로 바라보는 잘못이다. 전임자 문제는 노조존립의 문제 노동운동 전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노동운동과 노조를 파괴하려면 먼저 전임자를 공격해 노조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지켜내는데 힘 보태주라”(조선일보)는 얘기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

“중노위 기아차에 행정지도, 교섭 한 번도 없어 쟁의 제동”(서울신문)한 중노위는 사측이 한 번도 교섭에 참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모른 체 한다. 교섭에 응하지 않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처벌해야 할 일이다. “기아차 파업 제동...중노위, 타임오프 쟁의 대상 아니다”(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라고 단정하는 중노위는 근로조건의 해석을 임금을 중심으로 좁게 해석한다. 당연히 사용자 편에 선 해석이다. 근로조건은 회사의 경영방침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 국회의 노동관계법 개정, 국내외 경제 환경 변동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모두 근로조건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기아차 질주 급제동 걸리나”(파이낸셜 뉴스)하는 문제를 왜 노조에게 책임을 돌리나? 현재의 노조전임자 하에서도 그렇게 자동차가 잘 팔리고 돈을 많이 버는 데 왜 전임자 몇 명 줄이려다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결정을 하려 하는가? “제 발등을 찍고 있는 기아차 노조”(한국일보)가 아니라 회사다. 물론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를 죽이려는 정권의 문제다. “기아차 내수 1위 눈 앞인데, 노조는 20년 연속 파업 본색”(머니투데이)을 말하려면 20년 연속 자본의 착취본능부터 들춰내는 게 옳다. “타임오프 성공여부 기아차에 달렸다”(서울신문)는 것은 타임오프 관련한 노조의 파업을 불법 시 하고 탄압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타임오프 성공여부가 아니라 노동운동 파괴 또는 존립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정권이 잘 나가는 기아차를 상대로 타임오프 실험을 성공시키려다 경제에 부담 주는 일은 않는게 좋을 것이다.

“파업 불참하면 50만원 벌금”(파이낸셜 뉴스)이 매우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조직적 측면 조합원 개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파업은 매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경정되고 집행된다. 그러나 불참하는 조합원들의 문제가 남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조별로 다양하다. 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송봉근 노동행정연수원장, 노동계에 번지는 사회적 책임론”(조선일보)을 교섭이나 파업도 안 하고 쓰레기 줍고 사회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 논리라면 누구도 제자리가 있을 수 없다. 군인이 나라 지키지 않고 사회봉사활동 하러 다니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대방 적이 좋아할 일이다.

“한영수 (주)한영넥스 대표, 최저임금제와 중소기업인의 고민...최저임금 인상하면 신규채용 축소, 감원”(중앙일보)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해 돈을 벌겠다는 심리다. 일종의 범죄심리다. 사용자들이 시급 8원 인상을 내놓으면서 동결의 벽은 깼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리해고까지 하겠다는 발상을 보면 한국 기업가들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다. 결국 고민이라는 게 최저임금노동자 착취해 돈 벌겠다는 것이다.

“전업 시간강사 교원으로 대우해야”(국민일보)한다는 것이 시간강사 임금 올리고 4대보험 보장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시간강사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교수의 자격과 능력이 있으면 교수로 채용하면 된다. 교수채용률을 높이면 된다.

2010.6.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