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조롱하는 시급 8원 인상

“勞 5110원 vs 使 4118원”(국민일보, 서울경제)으로 제목을 뽑으면 마치 992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만 비친다. 그러나 최저임금 논쟁의 핵심은 2010년 시급 4110을 내년에도 동결하겠다고 하던 재계가 인상률이 고작 0.2%에 불과한 8원 인상이란 점을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동결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기만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사제목이 되려면 고작 ‘8원 인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딱 천원만 더, 알바생들 최저임금 인상 요구”(경향신문)와 대비할 수 있다. 4110원조차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60% 정도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소상공인 단체, 최저임금 동결해야”(매일경제)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요즈음 10원짜리는 거스름돈을 받을 때 외에는 쓰임새도 없다. 자본가들은 8원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타임오프 노·사·정 충돌 본격화”(조선일보), “기아차 등 타임오프 충돌, 노사 일부 편법 이면 합의 움직임”(조선일보), “민노총 파업카드로 개정 노동법 무력화 시도, 야당도 가세”(조선일보) 등 조선일보가 특집을 실었다. 숱한 열악한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선일보가 정권과 자본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기사와 함께 특집을 엮었다. “환노위, 타임오프제 도입 신경전”(서울신문)은 노동부의 매뉴얼에 대해 여, 야의 입장이 다른 것일 뿐 타임오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 민주당은 타임오프 악법은 자신들이 날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추미애가 한나라당과 야합해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문제에 관한 노사자율로 해야 하고 따라서 타임오프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기아차, 나쁜 점까지 형님 앞지르기”(동아일보)라는 식으로 기아차 지부의 파업을 불사한 타임오프 반대투쟁에 대해 형제 운운하며 봉건적 시각으로 이를 바라본다. 현대차가 기아차의 형님이라는 논리도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지만 노조의 존립을 위한 투쟁을 ‘나쁜’ 일로 단정하는 것은 동아일보의 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봉 1317만원, 내국인 하위 10% 보다 143만원 적다”(중앙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는 기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드러내 준다. 그런데 자본신문들은 극히 예외적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을 많이는 받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는 데 현실을 왜곡해 왔다.

“임금체불 건수 3년 만에 감소, 2009년 18만 7799건”(한국경제)에서 줄어드는 추세라는 의미일 뿐 임금체불 건수는 엄청나다. 따라서 감소에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건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신한은행 새 일자리 3000개 창출”(매일경제)만 부각하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은행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났는지, 그리고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단순히 신규고용 3000명만 강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규제 풀어야 일자리 는다”(파이낸셜 뉴스)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에서 나오는 소리다.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증명된 바도 없다. 분명한 것은 규제를 풀면 자본가의 이윤이 는다.

“노동부·청와대 가스공사 단협 개입”(경향신문)은 노사자율원칙을 파괴하는 부당함이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까지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노조를 죽이겠다는 의미다.

2010.6.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