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간 사용자와 전임자는 전혀 다른 존재

“정부, 타임오프제 예정대로 내달 시행”(서울경제)하기로 했고 정부의 “한치 양보없는 타임오프제”(한국일보)시행방침에 “타임오프 관련 장관 면담 불발 항의,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민노총 간부 연행”(서울경제)되는 등 “타임오프 D-9 노사갈등 표면화”(매일경제)되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60여 업체 전임자 현행 유지, 타임오프 적용 않기로”(한겨레), “금속노조, 타임오프 정부개입 부당 총파업하기로”(경향신문)하는 등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현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현장에서 전임자를 타임오프로 대체하는 등 악법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타임오프 한도시간을 전임자 수로 환산해 전임자가 보장되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자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자와 타임오프 시간 환산 전임자는 전혀 다르다.

금속노조의 이런 투쟁이 못마땅한 자본언론은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고 있다. “타임오프 분쇄기도 금속노조 파업 당장 철회해야”(한국경제), “타임오프 반대파업 즉각 철회해야”(서울경제), “기아차 노사 타임오프 원칙 지켜라”(중앙일보)는 등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타임오프 선보완 후 시행 옳다”(경향신문)는 지적대로 “예상대로 갈등만 조장하는 타임오프제”(한겨레)가 되고 있다. 이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 공격이 일차적이지만 문제는 민주노총이 총전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있다.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은 실종되었고 타임오프는 단위사업장에 맡겨져 있다. 전임자가 타임오프로 대체된다는 것은 노동조합활동이 자본의 통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한다.

“12월부터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금 지급”(조선, 중앙,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하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 입장은 “퇴직급여제 시행땐 경영부담, 4인이하 소기업 77% 도입 않거나 나중에 시행해야”(파이낸셜 뉴스)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영세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당연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어렵다면 정부에 소기업 지원책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고용과 실업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노동부·노사발전재단, 노사문화 우수기업 105곳, 그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파이낸셜 뉴스)는 것은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이랄 것도 없지만 그나마 흉내라도 내던 노동운동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투쟁을 포기한 채 자본의 노무관리체제에 편입된 정부로부터 상을 타는 꼴은 반노동 행태이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대법, 직장폐쇄 했어도 노조 출입 막아선 안 돼”(한국일보, 서울경제)라는 기사는 조·중·동이 반드시 실어야 할 기사인데 아예 모른 체 한다. 경주 발레오 만도처럼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장을 폐쇄하고(노조원만) 공장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노조출입조차 막는 불법을 감행한 것을 당연시 하는 자본신문들이니까 이런 판결은 아부 나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 보도에서 누락시킨다. 보도를 하고 대법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기사를 갈겨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방송영화예술인 노조, 출연료 미지급 해결 안 되면 외주제작 드라마 촬영 거부”(조선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사태는 한국영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있으면서도 잘나가는 주인공을 제외하고 다수 영화예술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낮은 임금, 4대보험 미보장, 1일 8시간 노동 초과, 주5일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거기다 임금체불이라는 불법 부당노동행위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주인공 개런티는 천문학적인데 주인공에 가려져 있으면서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은 생존에 허덕이고 있다.

2010.6.2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