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월드컵이라도 되나?

“타임오프제 D-10, 달아오르는 하투, 기아차 노조 파업도 불사 강경, 기업 57% 한도 연장 단호히 거부”(중앙일보)한다고 한다. “노사정 양보 없는 타임오프제 산업계 시한폭탄 되나”(국민일보), “타임오프 시행 임박, 노사 힘겨루기”(세계일보), “타임오프 충돌전야”(한국일보), “타임오프 단협 노사대립 격화”(한겨레) 등 관전평을 쏟아내고 있다. 타임오프가 노사자율원칙을 위반하고 국가권력을 동원해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타임오프 총파업 힘들 듯”(서울경제)하다면서 정권과 자본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타임오프 원칙 흔들려선 안 돼”(서울신문), “타임오프 무력화 시도 안돼”(세계일보),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노사 모두 지켜야”(한국일보), “타임오프 정착은 복수노조 시금석”(파이낸셜 뉴스)이라며 노조의 파업이나 투쟁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본이 말하는 원칙은 노사자율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노동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나아가 노조 자체를 무력화 내지 붕괴시키는 일이다.

“월급인상 반갑잖은 지방택시 기사”(중앙일보)로 뽑은 것은 사실 왜곡이다. 물론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인상하면 택시업계가 타격을 받아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폐업하면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열악한 택시기사들의 임금인상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직장인 상하위 10% 연봉 격차 7배 육박”(국민일보, 세계일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시급 10원만 올리겠다는 자본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다.

“인력감축(10%) 못하고 부채만 눈덩이”(매일경제)기사에서 인력감축과 부채는 관련이 없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거나 4대강 사업처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을 한 탓이지 인력 10% 안 줄여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대 취업자 2년새 13만명 줄어, 여성이 더 심해”(매일경제)지고 있다. 실업률이 줄어든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고용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KDI, 고용률을 일자리정책 핵심지표로 삼아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총고용량의 문제다.


지금과 같이 노동운동이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 100곳 넘어섰다”(중앙일보)는 것은 노동운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용화 내지 체제내화되면서 노동운동은 자본과 정권의 공격으로 분쇄되고 있다. 그것이 노사문화우수기업을 표현된다. 노사화합선언, 노사평화선언, 무교섭 타결, 임금교섭 사측 위임, 무파업 선언, 심지어는 무노조 선언까지 노동운동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교사, 소속은 국가공무원 징계땐 지방공무원”(동아일보)은 징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65조나 지방공무원법 57조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악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16강을 다툰 나이지리아도 역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치와 인권 후진국이다. “불법정치활동 교사 징계, 법대로 하면 된다”(한국일보)는 주장은 잘못이다. 악법은 고쳐야 한다. 따라서 징계는 유보되어야 한다.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교육감에게 맡겨야”(경향신문)한다면서 실정법에 따른 경징계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잘못이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징계를 거부하고 정부로부터 자신이 징계를 받더라도 악법에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진보가 아니다.

2010.6.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