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칼을 들고 안방에 들어와

“타임오프 무력화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전임자 편법으로 늘리려는 노조억지 요구에 굴복해 법과 원칙 훼손해선 안 돼”(매일경제)라며 다짐을 하고 있다. 강도(타임오프)가 칼을 들고 안방에 들어와 저항(정당방위)하는 주인(노동운동)에 단호하게 맞선다고 한다. 타임오프무력화 시도가 아니라 노동운동 무력화시도다.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편법으로 줄이라는 폭력이다. 안방강도 타임오프에 굴복해 노조전임자를 줄이라는 억지에 굴복하는 것은 노동운동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에 굴복하면 타임오프 끝장이다”(동아일보)가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타임오프 압력에 굴복하면 오히려 노동운동이 끝장이다.

인수위에 전교조 교사들이 참여했다고 “전교조 출신 곳곳 포진”(동아일보), “전교조에 끌려 다니는 곽노현”(조선일보)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인수위는 원래 후보시절 지원했거나 우호적인 세력들이 참여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끌려 다닌다고 할 수 없다. 곽노현 당선자의 교육정책이 꼭 전교조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끌려 다닐 이유도 없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전교조와 충돌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전교조 죽이는 일에 몰두하는 걸 보니 4년 동안 전교조 타령할 셈인가 보다.

“김상곤·교과부, 전교조 교사 징계 마찰”(중앙일보)은 중징계와 경징계 차이다. 결국 징계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김상곤 교육감은 애당초 법원판결을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한 발 물러서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시국선언처럼 정치적 신념과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만약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를 실시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진보교육감이라는 것이 단지 수구꼴통보수와 가르다는 선전만이 아니라 악법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정법을 인정한다면 향후 4년 내내 교과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징계의 경우 양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이 안전해야 부자도 안전하다, 워런버핏과 빌 게이츠 기부선언운동”(조선일보)을 보고 그럴듯한 한마디를 했다. 조선일보다운 가증스러움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찬양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라도 가난한 자들의 준동을 분쇄해야 한다는 논리를 끊임없이 전파하면서 무슨 그런 성인군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은 일요일도 아닌데 무슨 예배시간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2010.6.1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