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기아차 노조가 발목 잡나?

“잘 나가는 기아차에, 노조 브레이크”(국민일보)라고 말하기 전에 현재의 전임자 상태에서도 회사가 잘 나가는 데 왜 전임자를 줄여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려 하는가? “기아차 신차 돌풍, 노조 파업이 발목잡나”(한국일보), “기아차 K5질주 노조가 발목잡나”(한국경제)가 아니고 노동악법과 타임오프가 신차발목을 잡고 있다. “기아차 잘 팔리는데 노조는 파업 준비 중”(매일경제)이 아니라 신차 잘 팔리는데 정권과 자본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전임자수 보장 안되면 파업, 기아차 노조 쟁의조정 신청”(파이낸셜 뉴스)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조 투쟁의 책임은 정권과 자본의 책임이다. “전임자 무급 원칙 흔드는 기아차 노조”(서울경제)나 “기아차 노조 타임오프 무력화 시도 용납 안 된다”(한국경제)는 사설들은 노조에 대한 협박이다. 단체협약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문을 닫을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의 선택에 있다. 기아차는 투쟁을 선택했다.

“경총, 금속노조 지도부 3명 법 위반 혐의 고발”(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하고 “금속노조 부분파업...경총선 고발, 타임오프 앞두고 노·사·정 갈등...정부, 파업 가담자에 민·형사상 책임”(중앙일보)을 묻겠다고 한다. 정권과 자본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금속노조 21일 전면 파업”(서울경제)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노동악법을 돌파할 수 있다. 선거연합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은 도대체 이명박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해 왜 말이 없는가? 노동문제에 관한 공범이기 때문이다.

“中企 53%, 내년 최저임금 동결”(매일경제, 한국경제), “최저임금 오르면 채용 축소”(서울경제), “10곳 중 7곳 동결·삭감”(파이낸셜 뉴스)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의 이윤원천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임금율과 이윤율은 서로 배치되는 데 결국 착취율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고 덤비는 꼴이다.

외형적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변화”(파이낸셜 뉴스)로 보이지만 “비정규직 48.9%로 줄어, 임금 불평등은 여전”(한국일보)하고 “비정규직 줄었지만 임금격차 더 벌어져”(한겨레) 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성과급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고용이 불안해진다면 이는 실질적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현재보다 훨씬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콜트악기 폐업,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다, 법원 2심서 원고 승소 판결, 동아일보 보도 허위로 봐야”(경향신문)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면 반론기사라도 싣던지 해야지 동아일보는 침묵하고 있다. 노조파업 때문에 직장폐쇄 했다고 떠들 때는 언제고 그것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났는데도 모른 체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자본이나 정권이 한 일이거나 책임도 일단은 노조에 뒤집어씌우고 보는 동아일보의 꼬리 내리기, 무시하기, 뭉개기가 여실히 드러난다.

2010.6.1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