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타임오프 파업은 불법

“노동부, 금속노조 타임오프 파업은 불법”(서울경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폭력이다. 타임오프 법률자체가 악법이고 노시자율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법에 따른 시행령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표준모델 역시 지킬 필요가 없다. 금속노조는 임단협을 진행 중이고 타임오프 역시 임단협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법조항이라고 골라내면 노조파업은 모두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임금 및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는 식의 판단은 노동부가 얼마나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통제하는지 알 수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정치파업”(파이낸셜 뉴스)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노동부가 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인간이나 집단의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적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행위는 당연히 정치적이다. “기아차 노조, 쟁의조정 신청”(머니투데이) 역시 타임오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기아차가 투쟁에 돌입하면 당연히 불법으로 몰아갈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서, 개도국 고용확대도 적극 지원”(매일경제)하기로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먼저 국내 고용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국실업률 OECD최저”(세계일보)통계는 실질실업을 배제한 통계수치다. 아마 노동부장관은 이런 낮은 실업률을 기초로 국내 고용은 문제가 없으니 개도국 고용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모양인데 노동부는 통계부터 제대로 고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조작된 통계로는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없다.

“법원, 맘대로 복무규정 바꿔 근로자 해고(시립예술단장)하면 부당...포항시 패소 판결”(경향신문)이 내려졌다. 노동자들에게 고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해고는 고용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것도 해고를 위해 복무규정을 바꾸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다. 지방정부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복무규정을 바꾸는 데 대해 지방의회나 중앙정부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기사라면 조·중·동도 당연히 실어야 할 일이다.

“일용직-아르바이트 뛴 16개월 복직만 꿈꿔, 쌍용자동차 휴직자 270명 현장 복귀하던 날, ”(동아일보)을 보도했다. 그러나 작년 77일간의 점거파업 이후 구속·해고되었으며 벌금과 손배·가압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2000여명의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이나 휴직자, 정리해고자들은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기업체 취업을 차단당하며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노사 5년간 무노조”(조선일보)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할 때 맺은 한일합방이 무효인 것과 같다. ILO조약과 헌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다. “성장 위해서 무노조 경영, 정책금융공사의 이상한 비전”(경향신문)을 넘어 미친 짓이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고쳐야, 내국인 보다 생산성 낮은 데 임금은 많아, 숙식비용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일본처럼 산업연수생 제도로 전환 필요”(매일경제)가 있다며 이제 외국인 노동자 임금조차 빼앗으려 한다.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중 조건이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 보호 장치라도 없애려는 것은 국제조약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 노동자들의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의도다.
“이창휘 ILO 수석 자문관, 중국실정에 맞는 노사모델 찾아야, 노동력 부족, 정부도 노동자 적극 보호 여건 달라져”(중앙일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돈벌이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중국에서 무노조 저임금을 통한 노동착취와 이윤극대화는 이제 끝이 보인다.

“ILO이상헌 연구조정관, 한국인 경제학자가 ‘가사노동협약’ 초안 작성”(동아일보, 경향신문), “800만 가사노동자 권익보호 틀 마련”(서울신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 협약이 통과되었을 경우 한국이 비준할 지, 비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권리보호가 이뤄질 지 의문이다. 한국인이 국제기구에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데 이들을 배출한 고국에서는 이를 수용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 선진국 운운하기는 이르다.

2010.6.1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