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뒷돈 주는 사업주 사법처리?

“노조전임 뒷돈 주는 사업주 사법처리”(중앙일보)로 보도하면 노조전임자 임금이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뒷돈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간 합의사항 이행이다. 노동자가 사용자가 협약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계약사회의 관행이다. 노조전임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권과 자본이 일방적으로 노동법을 개악한 탓이다. “노조전임 단협 논의싸고 노사 한달 째 갈등, 기아차 결국 파업 치닫나”(서울경제)라고 걱정한 하지 말고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자본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통과시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노조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정부도 노동자 대우 국제협약 ILO 내년 총회서 체결 계획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경향신문)에서 ‘가정부’보다는 ‘가사도우미 노동자’로 표시하는 게 좋다. 한국정부는 국제협약비준이 매우 낮은 나라다. 아동협약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가사도우미협약을 비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를 비준하면 가사도우미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률, 고용과 실업통계 등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상용직 근로자 증가, 고용의 질 좋아졌다, 고용계약 1년 이상 상용직 5년 새 176만 여명 늘어”(국민일보,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다.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일 정도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확산되면서 정리해고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동운동의 침체기를 맞아 노동조합이 약화되면서 고용불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년 이상 고용 상용직 증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의 고용유지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가 더 중요하다. “상용근로자 176만명 늘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관리방식 변화 시사”(매일경제)는 매우 섣부른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기관 일자리 4458개 창출”(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문제는 얼마를 구조조정하고 얼마를 채용하는 가이다.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몇 명의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쌍용차 휴직 생산직원 270명 복직”(중앙일보, 동아일보)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강제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상황도 보도해야 한다. 직년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으로 구속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금도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매각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들만 정리해고 없이 매각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 경우 자본은 역시 정리해고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곽노현, 전교조에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다”(중앙일보)고 했다. 예견된 일이다. 여러 경우 당선된 후에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아 온 탓에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다. 곽후보를 지지한 전교조가 배신감을 갖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교육감으로서 반전교조 정책을 펴게 되면 그 때 전교조는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다.

“부산교육청, 민노당 가입 전교조 19명 파면 해임 요청”(동아일보, 세계일보)은 신임교육감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판결 이후에 징계절차를 밟으라는 주장은 아랑곳없다. 이는 당선된 진보교육감도 같은 입장이다.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악법을 폐지하는 투쟁을 벌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전교조의 수세적인 대응도 문제였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나 그들이 낸 당비 등을 감추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정권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호기를 놓칠 리 없다.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악법을 만든 것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역시 이런 악법을 만든 당사자다. 민주당은 소위 전교조의 교사들의 실정법 위반과 정권의 탄압에 대해 미온적이다. 권력을 되찾는 데만 이용할 뿐 진정한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다.

2010.6.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