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글로벌 노사대책 긴급 논의

“현대차, 글로벌 노사대책 긴급 논의”(매일경제신문)는 글로벌 노사대책이 아니라 글로벌 착취 대책이다. 전 지구적 생산이 일반적인 다국적기업의 착취가 현지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벽에 부딪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현지 국가권력과 결탁해 노조를 탄압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 생산을 확대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상한다. 다국적기업은 전 지구적 착취구조를 확대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자본의 전 지구적 투기화고 확장이다. 현대자본이 국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다. 저임금과 노동 강도를 높여 착취를 강화하면 노동자들은 서서히 조직화되거나 투쟁에 나선다. 그러면 자본은 현지에 진출할 때 해당국가와 맺은 투자약속에 따라 공권력의 지원을 받는다. 쌍용자동차나 발레오만도 등에서 한국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제한다면 현대차 인도나 중국 공장에서 노동자 투쟁은 해당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제압당한다.

“4대강 차질 없이 완결, 전국 상의회장단 촉구”(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한 것은 결국 건설자본의 이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환경파괴, 4대강 주변 농민의 삶터 파괴를 통해 이윤을 얻는 집단은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 여론과 소수자본가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엄청난 예산을 4대강에 쏟아 붓고도 일자리는커녕 환경만 파괴한다면 이는 특정 정권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역사적 치적을 남기려는 오만이다.

“<사설>검찰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고 법원도 속도내야”(동아일보)한다는 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다. “<사설>검찰개혁, 내외부적인 통제실천이 관건”(매일경제신문)이라고 하지만 이번 개혁 역시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통제장치가 없다.

“KDI, 한국 2040년 1인당 소득 6만 불, 세계 10위 경제대국”(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라는 전망은 기만이고 사기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과 함께 임기동안 7만 불 운운했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6만 불이라니! 그때까지 물가는 또 얼마나 오를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 그리고 실질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빈부격차 확대가 향후 30년간 지속된다면 그것 또한 의미 없는 일일 뿐이다.

“퇴직자 87%가 5년 미만 근속”(매일경제신문)이라면 평생직장은커녕 평생직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기업이 빈번하게 생기고 사라지는 현상보다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속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비정규직악법은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교육감, 전교조 교사 해임 못 막는”(매일경제신문)이유는 징계절차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사나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문제다. 또 교수들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운데 교사들은 안 되는 건 차별이다. 진보교육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자신이 징계를 받더라도 교사 징계를 거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폐기 또는 개정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

“집값 하락에 등 돌린 민심, 방치 땐 재보선도 어렵다”(한국경제신문)는 의미는 한국정치의 하부구조가 자본주의 사적소유구조에 있고 그 변동에 따라 보수양당의 권력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수구보수 권력에 저항한다는 소위 개혁세력들 역시 이런 자본주의 사적소유규조를 변화시킬 의향은 전혀 없다. 그들 역시 자본주의 체제 신봉자들이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직장인 78% 일과 삶 불균형으로 고통”(한국경제신문)받고 있는 현실은 고용불안, 장시간노동, 차별, 노동재해, 사회복지 취약 때문이다. 근속기간 5년도 되지 못하는 직장생활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나 차별에 저항하기 어렵고 따라서 노동재해 발생률이 높다. 대부분 일하는 기계로 살아간다.

“노동경제학회 세미나, 노조 사회적 책무 때 신뢰”(한국경제신문)에 대해 노·사의 생각은 다르다. 자본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노조는 파업이나 투쟁보다는 경제성장이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사회 측면에서 보면 노조는 투쟁을 통해 노동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해야 한다. 사회적 책무는 노사 사이에서 대립한다. 지금 노동경제학회가 바라보는 노동은 자본주의 생산주체인 인간의 노동력이 아니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착취의 대상으로서 생산요소다. 신뢰보다는 대립이다. 만약 신뢰가 존재한다면 그건 강제된 것일 뿐이다.

2010.6.1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