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도 학생처럼 피나게 경쟁해야
2008.3.21.금

“이 대통령, 이젠 선생님도 경쟁해야”(조선 1면), “선생님도 학생처럼 피나게 경쟁해야”(한.경 4면)한다고 교사들을 경쟁으로 내 몰고 있다. 많은 학생수와 과중한 행정업무나 줄여주는 것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첩경이다. 학생들 경쟁시키느라 여념이 없는 교사들까지 경쟁에 내몰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기야 학생을 더 잘 경쟁시키도록 교사를 경쟁에 내 몰 수는 있을 것이다. 학교를 오로지 자본주의 시장에서 펼치는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을 황폐하게 만든다. 극단적 소수의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교사만을 선호하는 발상이 문제다.

“이대통령, 영어만큼은 반드시 공교육으로 해결”(매.경 3면)해야 한다고 대통령선거시기부터 주장하던 바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공교육은 어떤 한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과과목 자체를 공교육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영어만 공교육하고 다른 과목은 모두 사교육시장에 맡겨도 된단 말인가? 지금 영어의 사교육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자 이명박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 추진”(중앙1면), “교통-상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동아 1면, 매.경 1면)을 내 걸었다.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책에 변화가 온 것이다. 총선이 예상만큼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인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자본언론은 “공공요금만 만지작거리는 정부”(중앙 3면)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산업은행, 무늬만 민영화?...전광우 금융위원장, 현 정권 내 지분 49% 팔 것”(중앙 E1면)이라면 산업은행의 완전한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책은행은 거의 다 민영화 되었다. 몇 남지 않은 은행조차 완전 민영화를 주장한다. 김대중정권 때 민영화 한 은행들도 사실 정부가 51% 지분을 가지는 방식으로 했어야 했다. 금융의 공공성 없는 경제안정이란 기대할 수 없다. 아무리 금융위기가 와도 자본언론들은 은행을 기업으로만 보고 민영화를 노래한다. 고질병이다.

“FTA로 해외 식량기지 확보한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중국 등과 협상 때 농업 투자 논의”(중앙 E02면)하겠다고 한다. 중국과 FTA하면 한국농업은 거의 문을 닫아야 하는데 농업투자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식량기지를 외국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국내에서의 식량생산은 포기해도 좋다는 말이다. 기본적인 식량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생산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한 해의 식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고 식량생산에 참여하는 농민의 사회적 고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 인구의 지역분산, 수(水)량 확보, 전통문화계승 같은 내용까지 말하면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깜깜이 교육 하자는 전교조의 비교육적 억지”(동아 35면, 사설)라면서 중1 일제고사 성적 공개에 반대하는 전교조를 공격하고 있다. 320명 중 319명이 영어에 만점을 받아 공동 1등을 했고 한 명은 한 문제 틀려서 320등이 되었다. 그런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 과목에서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아이들의 성적을 획일적인 시험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당연히 비교육적이다. 자본언론이 주장하는 차별화와 서열화는 교육적이 아니라 시장적이고 경쟁적이며 타락적인 것이다.

“대치 개포 우성 39억→33억, 도고 동부 센트레빌 28억→23억, 평촌 꿈마을 13억→10억,
버블세븐 대형 아파트 값 20% 뚝”(한.경 1면)이라고 마치 아파트 값이 폭락한 것처럼 실었다. 10~20% 떨어졌으니 폭락했다고도 할 수 있다. 뚝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투기물일 뿐이다. 투기물은 정상적인 가격이 따로 없다.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빠를수록 좋다”(한.경 39면, 사설)며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찬,반이 엇갈린다.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이 부정한 재벌이나 단기투기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영권 보호의 전제는 노동권 보호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전제로 한다.

“FDI 한국은 없다...고작 5억 달러”(매.경 1면), “외국인 투자 급감 왜...외국기업 CEO 거침없는 비판...반 외자 정서. 강성노조. 규제 ‘3惡’에 투자 기피”(매.경 4면)라고 하면서 반 외자정서와 강성노조가 왜 들어가는가? 외자정서라는 것은 없다. 외자가 정서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외자가 나가는 것은 이윤 때문이다. 더 이상 돈을 벌수가 없거나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벌수 있을 때 나간다. 그것은 국내의 반 외자 정서가 아니라 자본자체의 정서다. 또 강성노조 운운하는 데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강성노조라는 주장은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노총 금속노조 기본급 13만원 인상 요구, 자동차업체...이 어려울 때...”(매.경 15면)라고 하는 데 자동차업계의 연간 매출액과 순이익 통계를 제시하면서 주장해 보라! 순이익에 대한 주주배당은 문제가 안 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소비됨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세금으로 납부되면 정부재정을 통해 사회복지로 활용된다. 노동자 임금인상이 왜 문제인가? 대기업 임금동결이나 임금인상 자제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개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측에 6대 요구와 대정부 7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