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신임 진보교육감들 전교조 교사 중징계 거부해야

“민노당 가입 전교조 16명 전원 중징계”(중앙일보),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서울교육청, 전원 파면 해임”(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새 교육감이 업무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대행이 교과부의 지시로 징계를 단행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그리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오만이다. 이런 결과는 예상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훈을 얻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정권 시절에도 지방선거 대패, 총선 대패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기본적으로 양당 보수정당에서 선거 승리는 어느 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 당이 잘 못해서 오는 반사이익일 뿐이다. 소위 진보교육감 당선자들 역시 교사들 징계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다. 징계를 안하겠다가 아니라 법원 판결을 보고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이야 명백하다.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은 현행법으로 불법이다. 따라서 시간문제일 뿐이다. 진보교육감이 되려면 실정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법을 거부하는 것이다. 거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야 역사가 진보한다. 말로만 진보는 상대방 실수로 얻은 복권일 뿐이다. 이갑용 울산동구청장처럼 악법에 저항해야 한다.

“민노총 도심 이전, 경찰 집회 몰고오나 긴장”(조선일보)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도심집회를 불허하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최근 들어 민주노총이 경찰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적도 없다. 기사내용처럼 민주노총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2Km 반경 안에 있는 정부청사나 청와대 미국대사관을 향해 느닷없이 뛰어갈 리 만무하다. 설시 그랬다고 한 들 그 몇 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버냉키, 한미FTA조속 비준 美경제에 도움”(동아일보, 한국경제)된다고 한 말은 거짓이다.미국경제가 아니고 미국기업 특히 다국적기업들이다. FTA를 하면 무역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 무역이라는 것이 국경을 넘나들면 국가간 무역처럼 보이지만 사실간 기업 간 거래일뿐이다. 미국 본사에서 멕시코 공장으로 부품을 보내 조립하고 그 다음에 완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과정들이 모두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무역거래다. 소위 말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결과다. FTA는 그런 거래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것이다. 미국이나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 FTA역시 마차가지다.

“부처 입씨름에 멈춰선 일자리 사업 통폐합”(동아일보)은 각 부처의 일자리를 줄이는 일이니까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중앙 부처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중국, 자국기업 노조는 누르고 외국계 기업 분쟁은 나몰라라”(매일경제)하는 것은 중국이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 오던 자본이 과잉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나갈 테면 나가보라는 의도도 깔려 있다.

“타임오프 특수...노무사들, 상담·강의 요청”(한국경제)으로 바쁘다는 말이다. 법이 만들어지면 잠재적 범죄자가 생기고 이를 방지하기위한 직업, 범죄발생시 처벌하는 직업이 동시에 생긴다. 타임오프제도는 매우 현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노동통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노무사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통해 돌파하는 길 뿐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정부의 인턴제도, 행정인턴 3340명 채용 계획, 이공계는 정부출연연 노려라, 꽉 막힌 취업도로 인턴으로 우회공략”(한국경제)하라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주장이다.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을 미화하는 정치선동이다.

“이 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은 아시아 부자들의 놀이터 될 잠재력 충분”(한국경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부자들의 사냥터가 되었다. 놀이터야 놀다 가면 그만이지만 사냥터에는 피비린내가 난다. 그것은 야만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목표는 노조 자립성 확보다”(한국경제)는 노동운동탄압을 감추는 말이다. 왜 국가나 자본이 나서서 노조의 자립성을 키우려 하는가? 자본이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현대자본주의 국가들은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 따라서 자립을 가장한 노조무력화 전략이다. 노동자들이 번 돈으로 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노조자립의 핵심이다. 노조활동을 사용자들에게 일일이 통제당하면 노조자립은 깨지고 만다.

“고용부로 부른다는데...노사안정 시급”(한국경제)이라서 노동부로 해야 한다는 뉘앙스인데 원래대로 노동부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진정한 노동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부라 부르다가 고용문제가 해결되면 뭐라 부를 건가? ‘자본부!’

2010.6.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