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의 비정상

“5월 취업자 58만 명↑, 8년 만에 최대 폭”(동아일보), “58만명 늘어 고용 서프라이즈”(서울경제)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고용 나아졌지만 20대 취업은 냉랭, 지난 달 고용율 60%로 금융위기 이전”(매일경제)으로 회복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청년층 일자리 부족 여전히 심각하다”(중앙일보)는 점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발상을 새롭게”(국민일보)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노후복지를 강화하여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노인들에게 무리하게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노인들에게 적절하게 소비하게 하여 실버산업을 촉발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 젊은이들은 놀고 있는데 노인들이 일하는 사회는 비정상이다. “고용증가 하반기에도 이어가는 게 최우선 과제”(한국경제)가 되려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청년노동자를 늘려야 한다. 고용이 늘어난다면서 20대 청년실업자가 증가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고용증가라고 볼 수 없다. 또 실질 실업률을 고용정책의 지표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3~4% 지수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노동부를 고용부로 바꾼 뒤에도 여전히 통계조작은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합법·불법 애매한 파업, 노동부 고민 되네”(조선일보)라고 할 것 없다. 노조의 파업권을 보장하면 된다. 애매한 파업이 아니라 애매한 기준을 들이대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다. 노조가 파업하면 노동부는 파업의 이유를 분석해서 파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조정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불법의 소지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에 목을 매달고 있다.

“대우차 판매, 380여명 정리해고키로...자동차 사업 인력 절반 해당”(중앙일보, 한국경제) 하는 큰 숫자다. 대우차 판매 노동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직장을 떠났다. 여러 차례 파업투쟁을 했고 농성투쟁도 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기업의 어려움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진보위주 취임준비위 꾸린 곽노현, 전교조·교총 아우르는 교육감 될 것, 자문단에 광우병 시위 주도 인사”(중앙일보)등 색깔 칠하기에 바쁘다. 진보교육감 후보가 당선됐으면 진보 인사로 취임준비위를 꾸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번 공정택씨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진보인사를 취임준비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건 괜한 꼬투리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 정당 가입한 교사들 징계의결 여부 아직 결정 못 해”(중앙일보), “곽노현 당선자, 전교조 교사 징계 소명기회 줘야”(경향신문)한다는 입장은 결국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리면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정한 진보교육감이라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악법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징계를 거부해야 한다. 그럴 경우 교육감 직위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야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다. 4년 전 이갑용 울산동구청장은 파업한 공무원노동자를 징계하라는 행정부의 지시를 거부해 구청장 직위를 해제 당했다. 그게 진보다. 현행법에 따르기만 한다면 진보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와 거리 둬야”(세계일보)한다는 압박은 진보로 뽑혔더라도 보수가 되라는 말과 같다.

“이인호 카이스트 석좌교수, 전교조의 정체성 문제, 명단 공개해야”(동아일보)한다는 것이 정체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감선거나 여러 정치적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교원 전체 명단이 공개될 필요가 없다.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들은 언제든지 명단이 공개된다. 그리고 학교별로 전교조 교사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면 학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체명단을 발표하고 학교별 전교조 교사비율을 드러내고 전교조 교사 비율에 따른 학교 성적을 비교하는 등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문제다.

“지자체들 전공노 공무원 징계 잇단 유보, 충남이어 충북도 중단, 법원 결정 뒤에 처리”(경향신문)하겠다고 하자 “단체장 취임 전부터 법을 우습게보다니”(국민일보), “공무원 불법비호가 지자체장 할 일인가”(동아일보)라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죄다. 그런데 중앙 행정부가 유죄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면 지자체는 무조건 징계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법권에 대한 침해다. 이는 위헌이다. 다음으로 법원이 유죄를 판결하면 징계를 하겠다는 지자체장들의 태도 또한 문제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몰아 불법 시 하거나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를 당연시 하는 것 역시 후진적이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악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0.6.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