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집착하면 노사공멸?

“유지수 국민대 교수, 기아차 노조 앞의 독배, 전임자 집착하면 노사공멸”(한국경제)이라고 했는데 너무 친절한 교수님이다. 노조만 멸망할 것이라는 독설을 쏟아내야 하는 데 점잖은 체면에 ‘노사공멸’이라는 위장을 하고 있다. 전임자 181명을 졸지에 18명으로 줄이겠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기아차노조는 당연히 노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동안 기아차에 노조전임자가 있어서 기아차가 망했다는 주장을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기아차는 한국경제 중 자동차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고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었다.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위해 일하는 노조간부 180명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주장을 하는 교수님의 경영학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학문인가? 조합원 160명당 한 명의 전임자다.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노동조합,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전임자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일한다. 전임자들이 받는 임금은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임기간 동안 유보된 노동은 전제 조합원들이 추가로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임자가 노사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의 프로파겐다일 뿐이다.

“노조전임·최저임금 전면전, 뜨거운 6월”(한겨레)이라고 했지만 대공장은 참여하지 않는 “금속노조 타임오프 파업결의”(서울경제) 정도다. 최저임금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조직된 노동자들(특히 여성노동자)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의 노동운동 약화 노동조합 통제를 위한 타임오프나 노동과 자본의 분배율을 결정할 최저임금 문제가 자본에 맞서는 총노동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겨레가 말하는 ‘전면전’은 과도한 표현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개월 연속 증가세”(서울경제), “노동시장 활력 되찾았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5개월째↑ 1천만 명 육박”(파이낸셜 뉴스)하자 “얼어붙던 채용시장 해빙무드”(한국경제)로 보도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용개선은 총취업률이나 고용구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절적 요인이거나 임시직, 기간제, 파견직, 인턴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피보험자 증가라면 고용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교과부·전교조 단체교섭 4년 만에 재개”(조선일보)라고 하고 다른 신문들은 “8년 만에...”(서울신문)라고 했다. 2002년에 단체협약에 체결된 지 처음이니까 8년 만이 맞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2006년에도 교섭을 한 적이 잇다는 이유로 4년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교과부가 왜 교섭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기사제목으로 부각시키지 않았다. 다른 신문들이 모두 언급하고 있듯이 “법원... 교과부, 전교조 단체교섭에 응해야”(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한다는 법원의 강제명령 탓이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단연히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KBS, 5년 내 인력 1100명(20%)감축”(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한다고 한다. “2014년까지 1100명 줄이고 게이트 키핑(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일) 강화”(국민일보)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장의 마음(정권의 의도)에 들지 않는 기사는 배제될 것이고 그런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쫓겨날 것이다. 이는 “KBS, 편성본부 사장 직속으로”(한겨레) 두고 “수신료 인상 명분 쌓기”(경향신문) 일환이기도 하다. 1100명을 솎아낸다면 당연히 KBS내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표적이 될 것이다. 교원평가가 전교조 교사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듯이 말이다.


2010.6.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