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 법, 손해배상
2008.3.20.목

“불법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면책 보장”(조선 3면), “법무부, 불법파업 형사 재판 때 손해배상 함께 물린다”(중앙 1면), “불법시위.파업엔 ‘무관용’, 진압 사고엔 폭넓은 면책권”(중앙 5면, “공권력 이제야 제자리 찾나”(중앙 30면), “불법-폭력집회 무관용 원칙 지킬 것”(동아 1면), “떼 법에는 단호하게, 기업 활동 불편 없게”(동아 12면), “노조엔 무관용, 기업엔 프랜들리”(경향 12면)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완전하게 독재정부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물린다면 이는 노동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다. “집회.시위를 떼쓰기로 인식해서야”(경향 27면) 되겠는가라는 지적은 들리지 않는다. 자본가들 세상이 될 것 같다.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가둘 것이니까 말이다.

“공무원 퇴임 후 밥그릇을 민영화하겠나”(중앙 30면)라고 비판하는 것은 민영화를 빨리 서두르라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초기에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저항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은 공기업이 시장에서 팔리면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이 사냥한 고기를 뜯듯이 공기업을 나눠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은 엎드려 헤엄치기라 할 만큼 돈 버는 데 용이하다.

“법 제대로 지키면 GDP 1% 올라”(한.경 4면)간다는 주장은 집회와 시위를 막으려는 이데올로기 공세다. 집회와 시위가 없는 나라는 통제사회고 자유가 없는 죽은 사회다. 지배자들이야 좋겠지만 억눌려 살아가는 민중들에게는 집회조차 통제당한다면 무엇으로 자신의 요구와 분노를 펼칠 것인가? GDP 1% 올라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오히려 GDP가 올라갈 수 있다. 집회에 군중이 동원되면 교통비, 식대, 집회용품 등 기본이고 정부는 집회를 막기 위해 제반 예산을 지출한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는 성장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길이 막히고 유통애로가 생겨서 GDP가 감소한다는 것은 양 쪽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영세(연세대 교수)...농업 꿩 먹고 알 먹는 길”(한.경 39면)에서 농지 생산성 제고 위한 구조조정과 규제 풀어 세계적 농기업 육성해야 한다는 매우 오래 된 논리를 펴고 있다. 농지생산성이야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면 훨씬 커지겠지만 농지 자체로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농기업화로 가기 위한 사전 조치다. 농기업화는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다. 특수한 몇 개 사례로 농기업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레미콘 파업 갈등 해법 아니다”(한.경 39면, 사설)는 주장은 계속 손해를 보고라도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라는 말이다. 이는 레미콘 노동자들이 그냥 도산하고 말라는 뜻이다. 파업은 무조건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파업=불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손해 보면서 계속 공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각국 지도자 임금 더 줘라”(한국 1면)라는 말이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언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의 지도급 인사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자제를 노래해 왔다. 성장 중이니까 분배는 나중에 요구하고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맹 때라는것이다.

“공무원노조 전임자 유급 논란...무급원칙 위반, 정부도 묵인”(서울 6면)이라고 한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사자율로 맡겨야 한다. 다른 노동자와 형평에 맞지 않게 노조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