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조들 온건화 조짐?

“영 이코노미스트 분석, 한국노조들 온건화 조짐, 제3노조 출현으로 경쟁”(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하고 있다고 했다. 조직률이 1989년 20%에서 현재의 10%로 추락했고 일부는 80년대 투쟁에 머물러 있으나 전체적으로 온건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건화 조짐’이 아니라 이미 온건화 되었다. 온건화 정도가 아니라 약화되었다. 산업구조변화, 현대자본주의의 국제적 환경변화에 뒤처진 내부의 노동운동 탓도 있지만 정권과 자본의 체제내화 및 무한 탄압이 노동운동과 노조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체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은 계급성, 투쟁성, 연대성이 약화되면서 강제된 온건화와 탄압이 겹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거기다 이를 부채질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어설픈 정치세력화에 기대어 현장과 대중투쟁에 기초한 노동자정치를 상실함으로써 투쟁력과 조직력의 급격한 퇴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쌍용차 언제 회생?, 파업 1년 공장 가동률 99%, 민주노총 탈퇴, 타임오프 수용”(중앙일보) 등 지난 1년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몰아낸 공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노동운동의 현실이다. 3천여 명을 몰아내고도 아직 확실한 회생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자본의 책임은 어디가고 없고 노동자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고통 받고 있는 셈이다. 노조를 파괴한 뒤 정권이 자본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어용노조를 유지시킨 채 노동악법조차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종의 마루타와 같은 격이다. 노동자 대량해고 살아남은 자들은 가동률 99%에서 보여주듯이 기계처럼 일하지만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다.

“김중수, 폐쇄적 한은DNA 확 뜯어고치겠다.”(한국경제신문)고 한다. 그동안 꾸준하게 전개해 온 한국은행(중앙은행) 독립성 문제가 다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장론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권 초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한국은행장을 맡은 것도 문제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을 한 것은 우려되는 바다. 그렇지 않아도 재경부(정부)가 금리, 물가 등 통화정책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은행장의 교체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한은DNA를 이명박 정부 DNA로 교체하면 큰일이다.

2010.5.2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