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실물로 번질 땐 수출국 직격탄”(동아 4면)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직격탄을 받는다. 금융위기로 고통 받는 것은 국가라는 외피를 쓴 경제주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이 위기를 반복하지만 국가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 민중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자본주의 국가체제는 위기를 관리하는 대행자이고 자본의 착취를 대신하는 억압적 기구다.
“노조도 예의를 갖추겠다”(동아 31면, 사설)고 한국노총 위원장이 전경련을 찾아가서 얘기했다 한다. 도대체 봉건주의 시대도 아니고 무슨 예의 타령인가? 자본가가 노동자들이 예의 차리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파업 안하면 더더욱 예의를 차리는 것이고. 자본이 이윤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되지만 않는다면 얼어 죽을 예의 같은 거 안 차려도 좋다고 할 것이다. 예의는 자본가들의 전유물인데 노동자들이 예의를 차린다고 한다면 싫어 할 것이다.
“무분규 임금타결 확산시켜 나가야”(한.경 39면 사설)한다면서 벌써 임투 물 타기하고 있다. 무분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임금동결을 전제로 하는 무분규를 의미한다. 노조가 사용자에게 백지로 교섭을 위임하는 어용노조를 원한다. 그런 노조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웃 일본 후쿠다 수상은 한국의 전경련과 같은 경단련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데 한국에서는 자본가는 물론이고 정부가 나서서 임금동결이나 인상 자제를 떠들고 다닌다. 자본언론들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조라고 할 것도 없는 집단들의 반노동자적 행위를 부각시켜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게 한다.
“외환은행 연내 매각 가능성...정부 신속처리..헐값 매각 판결 후 급진전될 듯”(매.경 16면)이라고 하는 데 헐값매각이 아니라 불법매각이고 불법매각은 매각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다. 그 경우 대주주 자격은 박탈당하고 주식은 몰수되어야 한다. 지금 장물을 가지고 매각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