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수급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이해 못 할 민노총, 노동권 기본권 사수 외치면서 직원들 4대 보험 가입 안 시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수사”(조선일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자를 심사위원 추천, 민노총 망신살”(조선일보), “실업급여 부정수령 혐의 민노총 간부 3명수사 중”(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민노총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부자가 제보”(중앙일보)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자본신문들이 물을 만난 고기들처럼 신났다. “근로자의 몫을 축낸 민노총의 노동기생충”(중앙일보)이라고까지 게거품을 물었다.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그리고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번 민주노총과 관련된 실업급여 부당수령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잘못이다. 향후 조선이나 중앙일보가 민주노총에 대해 잘못을 지적한 것처럼 정권이나 자본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에 맞춰 보도해야 할 것이다. 수백 만 원 부당수령에 대해 ‘기생충’으로 표현한 만큼 수십 수백억을 횡령한 자본가들에게도 합당한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의 잘못이다. 민주노총의 비정규기금으로 활동하던 두 사람의 활동가가 민주노총으로부터 받던 활동비가 끝났고 그래서 서비스연맹이 채용했다면 이는 당사자와 서비스연맹 사이에 고용관계가 맺어졌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4대 보험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다. 물론 부당으로 수령했다는 실업급여(80여만 원)와 거기에 서비스연맹이 추가하여 지급한 월 임금이 150만 원정도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이므로 개인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착복하거나 배임횡령할 정도의 액수는 아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 관련법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고 당사자와 조직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조사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연맹이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통폐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람이나 채용해 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사무처운영방식도 바꿔야 한다.

“경기회복 되는데 실업은 왜 늘까, 통계착시로 경제정책 신뢰도 하락”(파이낸셜 뉴스)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연히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실업통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노동과 자본의 분배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조세제도, 실업예산, 고용정책 등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경기회복 되는 데 실업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고용없는 현대자본주의 성장 때문이고 본질적으로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 자본주의체제는 실업을 전제로 한다. ‘투자→성장→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투자→성장→일자리 창출, 해고, 일자리 감 소 등 복합적’인 자본주의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3만개 창출”(세계일보, 서울경제) 역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창출 많은 외투기업 지원 확 늘린다”(서울경제)고 하는 데 초기 고용창출만을 보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시계열상으로 보면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직장폐쇄, 자본철수로 인한 고용축소로 나타난다. 이는 외국투기자본이 정부(지방)지원을 받아 이득만 챙기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빠져나가는(먹튀) 현실에 대해 눈을 감는 일이다. 노동자들이 자본철수와 직장폐쇄에 맞서 농성 중에 있고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해외원정투쟁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들은 초기 해외자본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말하면서 이후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적보도를 하거나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

“속보이는 한노총, 여 후보 낙선운동 하겠다면 17명 한나라당 후보로 선거 출마”(조선일보)하는 것은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한국노총의 낙선운동 운운은 매우 허구적인 주장이다. 나아가 노동운동에서 일탈한 모습이다.

“울산 양대 노조 타임오프 협상 엇박자...현대차 임협 포함, 현대중은 별도로”(파이낸셜 뉴스)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타임오프가 결정되기 전부터 현대중공업은 노조업무를 구조조정하고 전임자를 축소하며 노조전임자 임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전임자가 예전처럼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먼저 사측과 노사협조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임금교섭조차 사측에 위임하거니와 공장 안에 틀어박혀 연대투쟁은 아예 하지 않는 노조라면 전임자를 그렇게 둘 필요가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지부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소속 지부로서 그럴 수 없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잘못된 노동운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길이 다르면 모든 것이 다른 법이다.

“행안부, 노사관계 우려 지자체에 별도 전담팀”(서울신문)을 구성하는 것은 노조탄압을 중앙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제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침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도해 왔는데 이제는 부서를 통해 조직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지역 노동운동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학사모, 부산, 경남 이어 울산 전교조 교사 명단도 공개”(동아일보)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은 학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죽이는 일이다. 매우 악의에 차 있고 천박한 논리로 전교조에 대응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녀들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보장받겠다는 것은 일부 부모들의 빗나간 욕심이다.

“파업 끝난 MBC, 갈등 불씨 안고 현장으로”(국민일보)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불씨마저 끌 수 없다. MBC노조 파업은 공정방송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고 전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지켜낸 소중한 투쟁이었다.

2010.5.1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