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예의 갖춰 대화하겠다
2008.3.18.화

“佛 사르코지 10개월 중간평가 참패...지방선거 10대 도시 중 7곳 좌파 사회당 수중에 넘어가”(조선 21면)라며 애통해 하고 있다. 채 1년도 안돼서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벽에 부딪쳤음을 보여준다. 마치 프랑스가 우파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언론들이 매우 긴장하는 듯 하다. 프랑스사회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마치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확 바뀐 것처럼 호도했다.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는 사회풍토와는 그 질을 달리한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오해 없도록 해야”(조선 45면, 사설)한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고 두둔한다. 용산기지이전은 양국 부담, 미 2사단 이전은 미국부담으로 했다는데 슬그머니 한국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짜로 주둔한 것도 문제인데 이전비용까지 부담하라니 적반하장이다.

“위기의 한국...노조도 변했다...대한항공 등 무분규.임금동결 잇따라”(한.경 1면), 유화.항공노조, 임금동결로 고통분담”(한.경 3면) 등등 한국노총 사업장의 의례적인 임금교섭 행태를 부각시켜서 금년 임투분위기를 식히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민노총 사업장 춘투 비상, 정몽구 회장 공장 방문 직원 챙기기, GM대우.쌍용차도 중앙교섭 고민”(매.경 18면)이라는 기사를 통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 노조의 산업별 교섭에 대해 경계하고 나섰다.

“유연한 행보,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노총 스스로 변화하며 언제든 대화(매.경 38면)
“조석래 전경련 회장, 힘든 경영여건 이해해 달라...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노조도 경영 살리기 나설 것”(매.경 38면)이라면서 노사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조석래, 노조 우습게 보는 기업은 교육...장석춘, 노조도 예의 갖춰 대화하겠다”(중앙 8면)며 죽이 척척 맞아 돌아간다.
“위기의 한국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변화가 중요하다”(동아 35면, 사설)는 것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무리한 요구나 정치파업은 절대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우 일방적이다.
“MK 2년만에 울산 공장 방문, 생산성 도요타 수준으로 높여야”(한.경 15면)한다면서 임투를 앞두고 선제공세를 펴고 있다. 도요타 얘기하려면 일단 도요타 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말하라.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칼럼에서 보듯이 “대화와 투쟁의 갈림길 춘투”(매.경 6면)일 뿐이다. 그것은 강제된 노사화합이 아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노조 생긴다...학원가 초비상”(한.경 12면)이라고 과도한 제목을 붙이고 있다. 노동자가 노조 만드는 데 무슨 비상인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일 뿐이다.

“경제불안 심리 확산이 더 걱정이다”(한.경 39면, 사설)는 것은 현실을 잘 못 읽은 탓이다. 심리가 아니라 현실적 경제현상이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경제난국, 국민 모두 허리띠 졸라매야"(매.경 6면, 사설)한다는 선전은 경제위기 때 마다 벌이는 상투극이다. 그런 거짓에 속을 국민들이 이제는 없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라”(중앙 30면, 사설)는 것은 야생동물을 우리에 가두지 말고 고리를 채우지 말라는 말이다. 그러면 채소밭이 모두 망가진다. 시장만능주의가 부른 오늘날 금융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펀드 매니저...미친 달러, 나도 미치겠다”(동아, B1면)고 말하지만 미친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고 현대자본주의체제다. 따라서 “금융불안, 정부의 신뢰도 제고가 중요하다”(동아 35면, 사설)는 주장은 자본주의체제를 순한 양으로 보고 하는 말이다.

“불법시위자 체포부대 신설 마땅‘(매.경 6면, 사설)하다는 주장은 군사독재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노동자 체포안 한 적이 어디 있는가. 체포부대까지 만든다는 것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전에 투쟁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