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무효 노총 점거 농성

“임노동, 타임오프 위반 강력 처벌”(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조합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이란 것은 최소조항을 담는 것일 뿐이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그 이상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당초 전임자 문제를 법으로 정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전임자 문제는 노사자율일 수밖에 없다. 대공장노조를 죽이기 위한 전임자 축소방침은 노사관계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다. “상급단체 파견자 타임오프서 제외”(매일경제신문)하겠다는 발상 역시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인식도 없는 소리다. 노동조합은 단위사업장 뿐만 아니라 산업이 총연맹 단위 모두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산업노조나 전국단의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범위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넘어선다. 따라서 전임자의 활동 역시 전국적이어야 한다. 상급단체 파견문제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할 문제다. “금융노조, 타임오프 무효 한노총 점거 농성”(동아일보)은 매우 정당하다. 한국노총은 작년 10만 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여의도에 모아놓고 투쟁을 결의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합원이나 현장에 반하는 야합을 하고 말았다. 지도부는 타임오프 결정할 때 실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말았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한국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노동진영에 영향을 미친다. 더 이상 정권과 자본에 놀아나면서 정치적 떡고물이나 챙기려는 인사들이 노동계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전혁 , 돈 전투서 졌다, 명단 내릴 것”(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라 했다. 명단공개로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고 모독한 것은 전투가 아니라 무고한 공격이며 침략이다. “전교조, 나흘치 1억 2천만 원 강제집행 신청”(조선일보)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교원정보, 법을 바꿔 폭넓게 공개하게 만들어야”(조선일보)한다고 주장한 것은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투명사회가 아니라 사생활침해 사회로 가는 길이다. “기고, 학부모 3권...교사선택권, 수업참관권, 교사평가권”(조선일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사의 인권과 교권도 동시에 존중되어야 한다. 충돌하는 지점은 서로 민주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이회창, 명단 공개 금지한 법원도 안 따른 與도 모두 잘못”(동아일보)이라는 양비론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명단공개가 인권과 사생활침해에 있다. 조전혁의 참패를 “부산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조선일보, 동아일보)판결로라도 보상받고 싶은 모양이다.

“정부 일자리 대책 100일 점검해보니, 미취업자 직업훈련 목표의 3.5%”(동아일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때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졸속이고 형식에 불과한지를 보여준다. 사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부분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판국에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 계획을 끌어 모아 선전만 하고 있을 뿐이다. 민간 일자리는 정부정책과 무관하다. 자본의 이윤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뿐이다.

2010.5.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