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조차 빼앗긴 민주노조운동의 현실

“자정 넘겨 의결 시한 넘겼다”(한국일보, 경향신문), “노동계, 노동절 새벽 폭거”(경향신문)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애당초 들러리 선 것 자체가 문제였다. “노사 모두 반발...노조, 노조 말살하려는 폭거...경영계, 노동계 의식한 정치적 결정, 근면위 협상실종 눈총”(세계일보), “노동계, 표결처리 원천무효 노사관계 냉각조짐”(서울신문)이라고 했지만 노동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날치기를 할 때만 반짝 화를 내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넘어가버리면 특별히 냉각될 것도 없다.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로 분노를 표출한다고 특별히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정권은 이미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냉각 여부는 민주노총의 투쟁여부에 달려 있다. 한국노총이야 두드려 패도 모르고 정책연대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얘기할 것도 없다. “단협과정에서 치열한 논란 예고”(서울경제)된다고 전망했다. 오직 한 두 개 신문만이 “과도한 전임자 규제는 노조탄압”(한겨레)이라고 말할 뿐이다.

“대기업 노조전임 72% 감소”(서울신문), “노조별 전임자 최대 18명 허용, 1만명 이상 노조전임자 70% 퇴출”(세계일보, 매일경제), “현대차 노조전임 220명→24명으로 줄여야...대형노조 전임자 크게 줄어, 민노총 존립기반 좁아질 듯”(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현대차 10분의 1로 줄어, 대기업 노조에 직격탄, 중소기업엔 되레 늘어”(국민일보), “놀고먹는 전임자 퇴출, 대기업 노조 구조조정 태풍 속으로”(한국경제), “대기업 노조 전임자수 7월부터 최대 90% 줄어든다, 노동계 구조조정 불가피”(중앙일보)하다고 보도했다. 대기업 노조 전임자 수를 줄임에 따라 “김태기, 힘으로 밀어붙이는 노동운동 이제 안 될 것”(중앙일보)이고 “김태기, 합리적 노사교섭 위한 자극제 될 것”(한국경제)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노조 상급단체 파견자 줄어 강경 정치투쟁 약화될 듯”(동아일보)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대기업 노조에 직격탄”(한국일보), “노동계 타격”(한겨레), “대기업 노조 큰 타격”(서울신문)에서 보듯이 정권과 자본이 전임자 수를 줄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대차 노조원 86%, 대립적 노사관계 바꿔야”(매일경제), 자본이나 정권은 “기아차 노조의 무리한 요구, 해외 교차생산 동의받아라”(머니투데이) 등등 모두 대기업 노조 전임자들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자본신문들은 이제 오랜 소원을 이뤘는지 격려일색이다. 자본이 노조전임자를 없애려는 시도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법이 통과되었지만 노조의 투쟁력 때문에 유예되었다. 그러나 이제 중소영세사업장 위주인 한국노총에게 일종의 여지를 주면서 저항력을 잃은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임자 임금문제를 처리했다. “노조전임자 숫자 상한제,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조선일보), “직업노동운동가들의 완장 기득권 사라져야”(동아일보), “근로시간 면제 본질 훼손 안 되도록”(국민일보), “타임오프 한도 적법성 시비할 때 아니다”(서울신문), “타임오프 한도 결정 받아들여야”(세계일보), “노조전임자 줄이는 타임오프 타당하다”(한국일보), “진통 끝 타결된 노조전임 한도 노사 모두 존중해야”(매일경제), “타임오프제 시행 노사선진화 출발점 삼아야”(한국경제), “타임오프 한도 엄격히 실행돼야”(서울경제), “타임오프 한도 결정 바람직하다”(머니투데이)는 등 찬사를 보냈다. 이제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와 대기업 노조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노동계의 저항은 없다고 본다. “타임오프 정착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중앙일보)는 것이 자본의 판단이다.


“경찰의 유연대응, 노동절 집회 충돌 없었다”(한국일보), “120돌 노동절 충돌 없었다”(국민일보), “큰 충돌 없이 끝난 노동절 행사”(동아일보)라고 보도했다. “평화로워진 노동절 집회”(세계일보)라고도 했다. 한국노총 행사를 보고는 “5.1절 마라톤 대회, 투쟁의 장 넘어 축제의 장”(조선일보)이라고까지 찬사를 보냈다. 희망연대인가 하는 조직들은 365일 중에 하필 노동절 날에 새로운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봉사활동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노동절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지 일탈의 도가 지나친다. 새벽에 타임오프 날치기를 했는데도 그 당자사들과 희희낙락 마라톤 대회를 하는 세력도 제정신이 아니긴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역시 서울시청광장에서 하려고 했던 노동절 행사를 정권이 거부하고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여의도 문화마당에 갇혀 지루한 행사만 하고 마는 무기력을 드러냈다. 자본이 볼 때 그런 노동계의 모습은 매우 평화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

“조전혁, 명단공개는 국회의원이 할 일 한 것, 내가 왜 돈키호테인가”(조선일보)하고 묻는 것 자체가 돈키호테다. 물론 그 돈키호테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움직였다. “전교조, 3000만원 강제집행할 지 검토...조전혁, 정신적 물질적으로 견딜만큼 견딜 것”(중앙일보)이라며 약자인 척 가장하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 의원 10명으로 늘어”(동아일보, 국민일보)난 것을 보면 떼거리 전법을 쓸 모양이다.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와 교육감선거에 자신들의 정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겠다고 달려드는 꼴이다.

“부처마다 따로 행정, 취업 교육서 실질 도움 못 줘...경제지표는 봄, 고용시장은 한겨울”(국민일보)이라고 보도한 것은 고용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본 것이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시장에 봄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시장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총량지표 뿐이다. 총량지표를 말하려면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부분, 고용형태가 악화되는 부분도 함께 말해야 한다. 부처마다 심지어는 지자체까지 고용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100대기업 노동관현 사회적 책임, 남녀고용평등 가장 취약”(경향신문)에서 보듯이 고용구조는 여전히 열악하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2년 새 2.7배 증가”(세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하고 있는 것은 노동과 자본의 분배율에서 노동이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사용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이나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대기업이 최저임금 체불의 간접적 당사자다. 총자본의 착취구조인 먹이사슬에서 보면 가장 위쪽에 위치한다.

2010.5.3,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