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조전혁의 좌충우돌

“한나라의원 15명도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 교총은 공개반대 소송”(조선일보, 서울신문, 파이낸셜 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나라 줄줄이 전교조 명단 공개”(중앙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하고 있다. “조전혁, 변호사 정보공개는 되고 전교조는 왜 안되나”(한국일보)라며 항의한다. “전교조-조전혁 갈등 점입가경”(서울경제)으로 표현했다. “국회의원은 국민 궁금증 풀어줄 의무 있다”(동아일보),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 학부모는 생생한 학교정보에 메마르다”(동아일보),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학부모는 선생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조선일보)며 공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것은 권리가 아니다. 침해다. 그렇다고 “여 의원들 사법부에 정면 도전”(경향신문), “여 의원들 법원 판결 조직적 거부 논란”(한겨레)으로 보는 것도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 법원 판결은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법원판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인권과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문제다. “교장 참관 땐 수업 거부, 동료평가 땐 만점 줘라...전교조, 공식 입장 아니다”(동아일보)라고 밝혔지만 인터넷에 올린 조합원의 글을 대서특필해 전교조명단 정국을 이용해 전교조를 매도하는 동아일보는 질이 참 나쁘다. 그렇다고 “조전혁 의원과 재판부 모두 반성해야”(국민일보)한다는 식의 양비론은 분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고용한파 고비 넘겼나, 3분의 2가 40~50대인 상용직 전년 비 75만 명 증가”(서울신문)했다고 발표하자 “고용시장엔 봄바람 불고”(서울경제) 있다고 받았다. “40~50대 취업자 늘어난다”(파이낸셜 뉴스), “40~50대 실직자 일터로 돌아왔다”(파이낸셜 뉴스)고 한 반면 “어깨 펴는 아버지 고개 떨군 청년”(세계일보)들을 대비시키기도 했다. 단순히 고용자수가 증가하는 것이 고용시장의 날씨가 쾌청하다고 말할 수 없다. 고용시장은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차별이 극심해지고 있다. 고용확대에 비해 고용불안전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고용된 자나 신규고용 되는 자 모두 갈수록 고용이 불안하다. “임신 7개월 이상인 경우만 육아휴직, 눈치 보며 애 낳는 직원, 직원 없어 애끓는 은행”(머니투데이)에서 보듯이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성은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남녀차별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잡월드 4050 로드쇼, 중장년 구직자 8000여명 몰려”(조선일보)든다는 것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고용조건을 제시할 겨를도 없이 사용자가 제시하는 일방적 고용조건을 받아들일 수바께 없음을 말한다. 고용사정은 아직 북풍한설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세븐 럭’ 운영하는 GKL노조, 카지노 노조도 민노총 탈퇴”(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했다.

“경기개발원 조사, 국민 80% 노조활동 과격한 편”(조선일보)이라고 조사됐다. 한국정치나 관료, 검․경찰, 교육계가 부패한 편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변할 것이다. 노조활동이 자본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노동탄압에 맞서는 것인데 그 둘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물으면 응답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교해서 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가 나올 것이다. 어떻게 묻느냐, 어떤 취지와 의도를 갖고 묻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공공건물 80%서 석면 검출”(한국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에 대해 조, 중, 동은 침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정당한 쟁의 땐 업무지장 줘도 처벌 못 해, 업무지장 초래 전제”(서울신문)한다는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업무방해 합헌이지만 정당한 쟁의 적용 안 돼”(한겨레, 경향신문)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매우 애매하다. 정당한 쟁의와 업무방해의 한계가 불투명하다. 지금 사용자측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조건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고, 경찰과 검찰은 정당한 쟁의조차도 업무방해로 기소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 처벌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어 잘한 일이지만 업무방해 자체를 합헌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010.4.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