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모두 타임오프 적용해야
- 정해진 타임오프시간을 노조전임자, 산업안전, 고충처리, 노사협의위원 등으로 나눠 사용

“근로시간 면제 도입취지 살려야”(한국경제)한다고 주장한다. 하기야 노동악법을 통과시킬 때 그 악법의 정신은 전임자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아가 전임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 “재계, 노조간부 모두 타임오프 적용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노조전임자에게만 타임오프(한정된 면제시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아닌 산업안전, 고충처리, 노사협의 위원 등에게도 노조에 부여된 한정된 면제시간 즉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노조전임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교조에 하루 3천만 원씩 물어주라는 법원”(매일경제)판결에 대해 “조전혁, 매일 3000만원 빈털터리 될지언정 명단 내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노동자들이 법원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면 준법 운운하던 그가 법원판결을 무시하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를 두고 “조전혁 판결 후폭풍”(중앙일보)이라고 거들었다. 인권을 유린한 자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보수를 하려면 보수답게 윤리적이라도 해야지 이건 완전히 생떼를 쓰고 있다. 본인들이 거부하고 법원도 강제로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했는데 “전교조 교사들 이름 내기가 그렇게 부끄러운가.”(동아일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인권을 짓밟고 나서 다시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채용 때 학력 차별 법으로 금지”(중앙일보)한다는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채용 시 학력 기재란을 없애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면접이나 소개로 이미 응시자가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설령 신입사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학력에 따른 임금, 승진 등 차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노조도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광우병 촛불사태 2년, 누가 어떤 교훈 얻었나.”(동아일보)라는 칼럼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좌파세력들이 광화문 네거리를 100일 넘게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다시 한 번 공격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약속했고 이명박 정권은 졸속으로 수입에 합의했다. 국가의 검역주권을 포기했고 국민의 건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지금 동아일보는 그 책임을 좌파세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들은 아직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 오직 색깔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2010.4.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