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불법파업․시위하고도 영웅행세”(파이낸셜 뉴스)를 한다며 민주노총을 비난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도심 불법․폭력시위자 전원 처벌”(중앙일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집회와 도로행진은 아예 불허하면서 불법, 폭력 엄단을 외치고 있다.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것 자체가 집시법 위반이다. 한 때 민중혁명을 주창하던 그가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행세하면서 자신이 투쟁하던 시기는 독재정권시절이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지금은 자본독재정권 시대다. 형식 민주주의조차 군사독재정권시절로 후퇴하고 있다. 그 종착점은 파시즘이 될 것이다.
“노사 근로시간 면제범위 싸고 평행선”(세계일보)을 달리고 있다. 여기사 말하는 평행선은 전임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본과의 평행선이다. 작년 말 악법이 통과될 때부터 정권과 자본은 노조전임자를 무급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동계가 제대로 저항하면 약간 양보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투쟁은 하지 않고 근심위에 들어가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근심위에 들어가서도 자본의 입장대로 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 이럴 경우 현장에서 전임자임금교섭은 명분을 잃고 밀리고 만다.
4월 28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연기할 정도로 투쟁동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자본은 “상의, 근무시간 노조활동도 무급을”(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주장하고 있다. “타임오프 글로벌 스탠더드로”(한국경제)하자고 다그치고 있다. 전임자를 빼앗기고 나면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민노총 총파업 연기, 천안함 여파? 파업동력 약화?”(조선일보)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이미 민주노총 내부를 잘 알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새달 중순에”(한겨레)한다는 민주노총의 4월 28일 총파업 순연을 곧이곧대로 기사화 했지만 총파업은 준비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