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 구걸 않고 엄정대처

“금속노조 파업가결, 현대차 38%만 찬성”(한겨레), “금속노조 30일 부분파업”(매일경제), “금속노조 총파업 잠정연기”(서울경제, 한국경제)했다. 그러나 “울산건설기계노조 26일부터 운송거부”(조선일보)하고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역시 4월 26일 현재까지는 4월 28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자 “추모기간에 잇단 총파업”(파이낸셜 뉴스)이라 비난하기 시작했고, “민노총의 불법투쟁에 엄정 대처해야”(서울경제)한다고 권고했다. 천안함 사고 원인도 밝히지 못하는 무능한 군과 정부를 규탄해야지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를 공격하다니 이건 무슨 불법 어뢰인가? “경총, 민노총 28일 파업 대응해야”(국민일보)한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서울청장, 민노총 대학로 집회 엄정 대응”(세계일보)하겠다고 했다. 평화시위를 구걸하지 않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거야말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전쟁선포다. 국방에 무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한 정권이 노동자들에 눈을 부라리고 있다. 천박하다.

“철도 파업시 급여․복지 공개”(파이낸셜 뉴스)하겠다고 한다. 파업하면 조기 민영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하더니 딴나라 조전혁을 닮았는지 무슨 공개를 한다고 난리다. 아무리 공개해도 허준영 당신보다 많지 않을 테니 한 번 공개해 보라. 아니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을 검사들이 룸싸롱에서 접대를 받고 범죄 집단에게 뇌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올 1분기 370만 명, 30년 전으로 되돌아 간 20대 취업자 수”(서울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한국경제)를 보면 청년실업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턴을 뽑고, 중소기업은 아예 채용을 줄이는 마당이니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기도 외투기업에 보조금”(조선일보, 서울경제, 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을 주는 등 혜택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외투기업들이 지자체의 혜택만 빼먹고 난 뒤 노동자 탄압하는 데 대해서는 말이 없다.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이윤을 극대화한 뒤 ‘먹튀’하는 자본을 지원하는 경기도다. 외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고용과 임금 등에 대한 도 차원의 통제가 따라야 한다.

“두산전자BG 노조 파격, 임금․전임자 회사 일임”(중앙일보)하려면 굳이 노조활동 할 필요가 없다. 그건 노무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처럼 노조전임자를 둘러싼 노사간 공방이 치열한 시점에서 자본의 편에 서는 것은 반노동 행위라 할 것이다.

“우리는 산업재해 못 줄이는 노동후진국”(한국일보)이다. 맞다. 노동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복지, 인권을 비롯해 집회시위 등 기본적인 민주주의조차 파괴당하는 후진을 거듭한 야만국가다. 이건희가 국민들에게 좀 정직하라고 소리치는 정신 나간 나라다. 검사가 민간인에게 조사받는 썩어문드러진 나라다.

2010.4.2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