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000명 이상이 죽어도 한 줄 보도 없는 조중동

2010.4.26,월

“산재사망근로자 OEDC최고”(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는 오래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통계만 나오면 조, 중, 동은 꿀 먹은 벙어리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정부 공식 통계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재해로 사망했다. 그들 모두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노동현장에서 죽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돈벌이에 눈이 먼 자본가들의 산업안전 불감증과 부실 졸속 건설과 생산,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천안함 46명 해군병사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정부는 아직 원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재해로 죽어가는 원인은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럼에도 위험상태에서 죽음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고졸이 서러운 사회, IT업체 학력 안 묻고 뽑으니 고졸이 32%, 고졸 할당제 도입해 취업 기회 넓혀야”(중앙일보)한다고 한다. 이런 제한적 시도에서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력차별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재계, 노조활동 최소한 타임오프만 인정”(세계일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간 차이는 “타임오프 선거 앞두고 정치적 타협?, 노조 요구안 최대 10배 차이”(매일경제)다. “눈도장만 찍고 노조일은 뒷전, 전임자 너무 많다”(한국경제)는 식으로 전임자들이 놀고먹는 존재로 왜곡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몰입도가 6%에 불과하다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할건가?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현재에서 10분의 1로 줄이라는 얘기다. 자본은 전임자 수만 줄이면 노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허준영 사장, 노조파업 땐 코레일 조기 민영화”(동아일보)를 건의하겠다고 한다. 노조가 파업한다고 국가기간산업을 자본에 팔아넘기겠다는 엄포를 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하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불법으로 해고, 구속 징계를 남발하는 허 사장이 시민의 필수공익기관이자 국가재산인 철도공사를 자본에 팔아넘기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반국가 반시민 행위임을 모르는 모양이다.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거부”(동아일보)했다고 보도한다. “총파업에 불참하기로 한 현대차 노조의 현명한 선택”(매일경제)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노총 현대차 노조 총파업 거부 뜻 새겨야”(한국경제)한다는 충고까지 곁들인다. 그 동안 민주노총의 투쟁중심이었던 현대자동차 지부의 투표결과에 대해 자본은 희희낙락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는 것은 투쟁동력이 없거나 투쟁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둘 다다. 자본은 이를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공기업의 짜고 치기식 수당․복지 늘리기 작전”(조선일보)이라고 공격한다. 공기업에 대한 획일적 정부통제가 낳은 결과다.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고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이를 기초로 성과에 따른 분배를 강요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통제한다. 두 가지 잣대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