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시위자 긴급 체포
2008.3.17.월


“불법시위자 관용 없이 사법처리, MB...쇠파이프 시위 국가 브랜드 떨어뜨려”(중앙 2면), “불법시위 체포 전담반 9월부터 가동, 부대 신설, 경찰- 반드시 사법처리”(한.경 10면) 등 이명박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기조를 보도하고 있다. 이미 어제(3.16) 열린 미국의 이라크 침공 5주년, 국제공동반전행동의 날 행진에 대응하여 경찰은 완전하게 무력시위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폴리스 라인 여경, 일반전경에 더해 중무장한 체포조를 등장시켰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자들이 정권을 잡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이 나라 경제를 주무르는 재벌들인데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에게 불법시위 운운하며 체포와 사법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백골단 부활, 5공식 진압 회귀하나”(한겨레 1면) 그렇다면 불법비리 재벌, 정치인, 고위관료, 부동산 투기꾼, 살인 유괴범 등 치안 사범에 대한 체포와 사법처리부터 제대로 한 번 해 보라!

“기업, 서울 8.8배 해외농지 경작...곡물값 급등대비 투자 4년새 3배 늘어”(매.경 1면), “해외농업으로 애그플레이션 파고 넘는다”(매.경 5면)면서 국내에서는 농지를 파괴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대체농지 조성기급 조성도 포기할 예정이고 농지종성을 내세우며 조성한 새만금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펴면서 농민을 농지로부터 이탈시켜 농지이용율을 떨어뜨리면서 해외 농지 운운하고 있다. 서울면적이 아니라 전국 면적의 몇 %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줄어드는 농지와 해외에서 조성한다는 농지를 비교해서 통계로 밝히는 게 명확할 것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노대통령 쇠고기 시장 개방 약속 안 지켜 유감...한미FTA 7월까지 비준 못 얻으면 양국 어려움 있을 것”(매.경 3면)이라면서 한미FTA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노대통령이 안 지킨 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의 반대투쟁이 계속된 결과다. 정부는 호시탐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다시 불붙은 노사 3대 쟁점, ① 복수노조 허용: 자유롭게 vs 이중 교섭 부담, ② 전임자 임금 금지 : 노사자율로 vs 예정대로 금지, ③ 비정규직법 개정 : 차별시정 먼저 vs 1년 더 연장”(조선) 등은 사실 쟁점 사항도 아니다. 벌써 두 차례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유예시킨 마당에 다시 논 할 내용이 없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약받을 수 없다. 헌법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이 보장하고 있다. 전임자임금은 당연히 노사자율이다. 전임자 임금도 역시 사용자의 임금범위 내에 들어가므로 임금협상에서 다룰 문제일 뿐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의 핵심은 비정규직법 자체의 문제다.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화면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비정규직법은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법이다.

“한.EU FTA 상반기 타결 논란, 재경부-대통령에 보고, 외교부-민감한 문제 협의도 없어”(한.경 8면)라면서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작년 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FTA협상을 둘러싼 부처 내 헤게모니 싸움일 뿐 조기타결에 대한 입장 차이는 결코 아니다.

“베어스턴스 사태 남의 일 아니다”(한.경 43면, 사설).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실질적으로 파산된 상황을 우려하는 사설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번지는 공황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자본언론들은 금융시장 개방과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를 통해 금융자본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부(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해 왔다. 금융투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찬양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 6월 국회 제출”(조선 8면)한다고 하자 “대통령부터 나서야 공무원 연금 바꿀 수 있다”(조선 39면, 사설)며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개악이다. 물론 국민들에게는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국민연금 역시 그런 논리로 개혁을 말하는 데 내용적으로는 개악이다. 사회복지의 후퇴다. 공무원연금은 일반노동자와 비교하면 ‘국민연금+ 퇴직금’이다.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아 노사 견학단의 도요타 충격”(동아 31면, 사설)은 과장이다. 도요타는 선이고 기아차는 악이라도 되는 것 마냥 떠들고 있다. 먼저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60세 까지 고용하고 원하면 65세까지도 고용이 연장되는 조건이 우리와는 다르다. 그런데 그 기사에는 56년 무 파업에 7년째 순이익 연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1만원 정도만 인상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올해 도요타 자동차는 연말 일시적 성과금으로 25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고강도 노동으로 과로사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은 아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보도해서 한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이 놀고먹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