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정치적 파업 국민이 용납 않을 것
2008.3.14.금

“한국노총,전경련...경제 살리자...모처럼 한 목소리”(조선 1면), “노동계, 경제살리기 동참 선언...조석래, 장 위원장 말에 재계 쇼크 받아”(한.경 4면)가면서 칭찬 일색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죽이기(?)에라도 앞장 선 것처럼 대비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노동자가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의 세력들이 챙겼다. 가구당 부채는 4000만원에 달하고 빈부격차는 늘어났다. 실업자는 300만명을 넘었다. 지금 같은 성장논리로는 노동자 서민의 가계를 죽일 것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자본가들과 함께 경제살리기를 선창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기업은 성장해도 일자리가 없다...제조업 생산 8.4% 늘어도 취업 15만 줄어...생산은 늘어도 취업자 증가율은 감소”(조선 2면)하고 있다. 그런데 “전경련, 투자 늘려 일자리 더 창출”(동아 6면)하겠다고 목소리가 높다. 규제를 철폐하면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 규제의 핵심은 노동유연화이고 이는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성장이다.

“이 대통령...노동자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정치파업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것”(조선 6면), “이대통령, 이념.정치적 파업 국민이 용납 않을 것”(동아 2면), “이 대통령, 정치적 노동운동 시대 지나”(매.경 5면) 등등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치적 발언이다. 그것은 매우 이념적이며 협박적인 발언이다. 노동자는 노동법상으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노동문제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치와 경제로 분리해서 보려는 바로 그 정치가 노동자들을 더 정치투쟁으로 내 몬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한국, FTA에 자신감 가져라...무역입국으로 성공한 대표국 자유무역 정공법으로 새 계기를”(조선 31면)마련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무역입국으로 성공한 한국이지만 FTA와 같은 무역모델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만약 FTA모델로 완전 전환한다면 예전처럼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세계 2위의 일본경제 역시 FTA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 부시, 미 대선 후보 세몰이 위해 한.미FTA에 부정적일 뿐 선거 후엔 지지로 바뀔 것”(중앙 8면)이라고 하지만 바뀌는 조건은 말하지 않고 있다. 만약 민주당 정부가 한미FTA를 비준한다면 추가 또는 재협상을 통해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것이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 엎친데 덮치고 또 덮쳤다..울고 싶은 한국경제...3高가 MB노믹스 발목 잡아”조선 B1면)서 경제가 문제될 것처럼 자락을 깔고 있다. MB아니라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 집권세력이 현실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박에 없을 것이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투기자본 그리고 빌붙은 국내재벌과 집권세력, 부동산 투기업자만의 잔치로 끝날 MB노믹스가 될 것이다.

“이대통령, 난 비정규직 거쳐 CEO돼, 본능적 노동자 프랜들리”라는 것은 자본가들이 말하는 단골 메뉴다. 과거에 노동자, 농민이었다는 사실과 지금의 존재는 명확하게 다르다. 말하자면 ‘나도 한 때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출세했는데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이냐?’라는 인식은 노동자 프랜들리가 아니라 기업가 프랜들리다. 노동자 본능도 현실적 자본주의 계급체제하에서는 위치에 따라 억압과 착취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폭력경찰, 용역깡패, 악덕 사장,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같은 쿠데타 세력들 역시 그들의 원초적 본능과 달리 지배권력의 위치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매우 폭력적으로 말이다.

“노무현 정권 때 반외자 정서...외국인 투자 3년 내리막”(중앙 E2면)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40% 이상으로 올랐다가 지금 30%대로 줄어든 것은 다른 나라의 20% 수준의 예를 보면 정상화되는 단계에 있다. 반외자 정서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IMF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다 빼 먹고 빠져 나간 탓일 뿐이다. 국내에 투자하지 않은 자본이 엄청난 데 외국자본 유치만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고 국내자본이 투기만 하도록 방치된 것도 문제다.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든 것이 반외자 정서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반외자’가 아니라 ‘타도외자’분위기에서도 자본의 투자수익률만 높게 보장된다면 자본은 들어온다. 전쟁터에도 자본은 수익을 위해 들어가는 데 뭘 그러나.

“대한 항공도 올해 임금 동결”(중앙 E3면, 동아 B1면)이라며 사측에 백지 위임하는 사진까지 곁들여 보도하고 있다. 아예 노조이기를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놓고 보면 2005년에도 임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정기 상여금을 50% 인상했다. 기본급의 50%를 상여금 인상분으로 받았다면 연 4%의 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은 어떤 형태의 돈이나 물품까지도 임금의 범주에 들어간다. 상여금으로 올려줘도 임금을 올려 준 것이지 어떻게 임금을 동결했다고 말 할 수 있나? 이거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물론 이런 장난을 통해 전체적으로 임금인상 요구나 투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발상이지만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투명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임금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얄팍한 수법이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민주노총 사업장의 임금협상 결과를 한 번 살펴보기나 하라. 정말 이런 행태 지긋지긋하다.

“노조전임 임금금지 연내 입법화 추진...노동부 업무 보고, 예정보다 1년 앞당기기로”(동아 14면)했단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은 당연히 자율로 해야 한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하는 노무담당자들의 임금을 사장 개인 돈에서 지급한다면 모를까. 그들도 자본이 말하는 대로라면 직접적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는 노조간부 만나 협의하고 노조와 관련 된 일밖에 하지 않는다.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나? 노조 전임자가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노사평화와 노사화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조예산에서 지급한다고 할 때 노조는 전임자 임금만큼 조합비를 인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정도만큼의 추가 임금인상을 이뤄내야 한다. 사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만큼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물론 작은 규모의 노동조합들은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 전임 활동 교육경력 인정 논란...관련법 학교 근무만 인정 vs 불이익 줘선 안돼”(동아 14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전임활동이야말로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재교육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교조 전임 기간은 학교 내에서 행하는 학습활동 못지않게 폭넓은 교율활동 기간이라 할 것이다.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이상하다.

“비정규 3년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한.경 2면)한다는 표현은 얼핏 보면 정규직으로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둘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2년보다 3년이 더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할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고 2년, 3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 한다는 점이다. 마치 2년이면 끝날 일자리를 1년 더 연장해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악법의 문제를 감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