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장 왜곡 해 산별 합의문 내 놔...경총, 노사정위 탈퇴 경고”(중앙 2면)했다. 합의문 쓸 때는 언제고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이제 와서 탈퇴한다는 번복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심심하면 노사정위 복귀를 주장해 온 경총이 탈퇴한다니 민주노총이 참여할 기회를 아주 박탈(?)할 모양이다. 한 때 노동계의 탈퇴압박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붓던 경총이 자신들도 노사정위를 전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한국노총을 약화시키는 모양새고 내용적으로는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방법이다. 경총이 스스로 산별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할 리 없다.
“박맹우 울산시장, 일자리가 최고 복지...이젠 노사화합 도시로...노사분규 남은 숙제”(동아 4면)라면서 노사분규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사분규를 무슨 역병처럼 바라보고 있다. 사라져야 할 존재 또는 현상으로 본다.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다. 창과 방패가 있다. 전쟁을 없애려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된다. 노사분규를 없애려면 ‘노’를 없애면 된다. ‘사’만 가지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 노사분규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도 몰락할 것이다. 노사분규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자본주의 체제를 엎어버리겠다는 대단히 혁명적 발상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나 투쟁을 무슨 초가집의 ‘빈대’정도로 보는 모양인데 오산이다.
“론스타 유죄판결로 한국 투자 부정적 62%, 국내 외국계 CEO 설문”(동아 B3면)결과는 당연한 일인 지 모른다. 62%밖에 나오지 않은 조사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투자자들 특히 투기 자본가들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의 법과 제도가 규제가 까다롭다는 좋아할 리가 없다. 거기다 불법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다면 더더욱 싫어할 것이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이나 불법적 거래에 대한 법원판결에 대해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명백하게 투기자본가들이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그들의 ‘동병상련’일 테다.
“밥자리에 매달리는 좌파 문화 기관장들의 얼굴”(조선 35면, 사설)이라면서 노무현정권 때 임명한 기관장들을 내쫓으려는 이명박 정권의 방침에 대해 조선일보가 총대를 멨다. 하기야 노무현정권이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기관장을 임명한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쫓아내려는 것도 꼴 볼견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 자리 주려면 많은 자리가 필요할 것이기에 숙청을 단행할 모양이다. 그런데 그거야 권력 잡은 자들, 빼앗긴 자들의 문제라 치고 지금 문화 기관 기관장들 중에 ‘좌파’기관장이 누군지 알고 싶다. ‘좌파’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설을 쓰나? 조선일보의 기준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고 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는 모두 좌파다! 정말 한국에 사회과학이 있는지, 국어사전이 있는 지 궁금해진다.
“법질서 지키기 범국민적 확산을”(매.경 6면, 사설)노래하고 있다. 경제성장 1% 추가 달성이 법질서 지키는 데 있다는 억지다. 작년 국내총생산 1000조의 1%면 10조원인데 지금 삼성의 가.차명계좌가 얼마며 이명박 정권의 땅 부자들이 1년에 불로소득으로 얻은 돈이 얼마인지부터 밝혀내 보면 불법의 원조가 어디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정권 취임 15일 만에 벌어진 코스콤 비정규직노조 농성장에 대한 폭력적인 용역깡패 투입과 공권력의 방조는 원천적으로 법질서를 어기고 있는 사용자 대신 노동자를 짓밟고 있다. 법질서 운운하지 말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본질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에게 수갑을 채워야 하는 데 그것은 차마 못 할 것이다. 따라서 정권과 자본이 바라는 법질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 법질서를 위반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법질서 위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