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는 노노갈등 아닌 노자갈등

“금호타이어 앞날, 다시 안개 속으로”(한겨레) 밀어 넣은 것은 “도 넘은 금호타이어 노-노 갈등”(한국경제)이 아니다. 금호재벌의 문어발 부실경영이고 정권의 잘못된 산업정책이나 금융 감독 부실이 빚은 결과다. 노동자 정리해고만이 구조조정이라고 몰아붙이는 자본의 논리를 정권이 그대로 받아 안고 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워크이웃의 전제조건으로 노조를 통해 임금삭감과 아웃소싱을 받아내겠다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예견된 결과다.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결국 노동자 스스로 임금을 삭감하고 공장에서 쫓겨나도록 만드는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다. 노-노갈등은 자본이 만든 함정에 빠져든 노동자들의 비극이다. “금호타이어, 벼랑에서 밀고 밀치고 함께 구를 건가”(조선일보)라는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자본의 비열한 책임회피다.


“민노총 파업 수순 ‘춘투’ 전운 고조”(연합뉴스)되는 것으로 보도하지만 한편에서는 “산별노조들 깃발은 올렸지만...민노총 춘투 잘 될까”(한국일보), “민노총 춘투채비, 실제 파업 불투명”(파이낸셜 뉴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의 결의나 준비상황으로 볼 때 위력적인 4월 총파업을 결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차원의 긴장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MBC파업 시청자만 피해”(머니투데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파업의 원인을 덮으려는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일시적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송노동자들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김대환, 고용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을”(서울경제) 촉구했는데 자신이 노동부장관일 때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지금 한국자본주의 체제에서 고용 친화적 노동정책은 연목구어라 할 주장이다. 정부 고위관료가 “김교식 여성가족부차관, 일하는 여성이 행복하려면...유연근로 확대 등 제도 뒷받침을”(파이낸셜 뉴스) 해야 한다며 자본 친화적 정책을 말하고 있는 판국에 ‘고용친화’는 가당치 않는 주장이다. “임금도 모른 채 연수 진행, 하나은행 신입행원 불안”(머니투데이)은 바로 신입사원 때부터 고용불안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은 곳간 열어 일자리 창출을”(경향신문) 주장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다. 공황시기에 자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곳간을 열수 없다.


2010.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