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국가의 고용창출전략에도 줄어드는 일자리

이명박 정권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틈만 나면 일자리 창출을 홍보한다.
재벌들은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300만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전경련 고용창출위 소속기업 지난해 일자리 4000개
줄어”(한겨레)들었고 “10년 새 건설 일자리 최대 42만개
감소”(머니투데이)하였다. 4대강 모래 퍼내기 사업을 하면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처럼 선전해댔지만 오히려 기존의 골재 채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강에서 쫓겨났다. 4대강 주변에서 환경농산물을 재배하던
농민들도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고용전략이나
재벌의 고용창출전략은 일시적 눈 속임수에 불과하다. 자본신문들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앵무새처럼 내뱉고 있다.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3D, 콘텐츠, 미디어에 20조 투자”(조선일보), “8만개
일자리”(조선, 중앙, 서울, 세계,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5년간
12조원”(동아, 파이낸셜 뉴스) 등 이명박 정권 임기 3년차에 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굶고 있는 사람한테 5년 후에 이밥에 고깃국 주겠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를 두고 “2015년 안경 없이 3D TV
본다.”(머니투데이, 한겨레), “일자리 창출 화수분으로”(한국일보), “굴뚝서
스마트로”(한국일보) 바뀐다고 미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자 통신 미디어
산업이 전통적인 굴뚝산업에 비해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다. 최첨단으로 갈수록 공장이 자동화되는 데 일자리가 늘어나기 쉽지
않다. “작년 4분기 18.4%, 133.2기록, 제조업 노동생산성 역대 최고”(한국경제,
서울경제)에 달한 생산량은 증가하는 데 오히려 노동자를 쫓아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강화된다.

그래서 “제조업만으론 한계, 일자리 창출 차원 ‘서비스’육성”(서울경제)에
나선다고 한다. 그런데 서비스도 서비스 나름이지 법률, 교육, 금융 등 전문적인
분야를 제외하면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 저임금 일자리 비중 OECD중
최고”(한국경제)에서 보듯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직,
알바노동자들은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청년 실업,
지방재정파탄 초래, 국회 경제 대정부질문”(머니투데이), “청년실업 해소는
창의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서”(한국경제) 비롯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현재처럼 서비스부문의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일자리, 지원보다 규제개혁이 중요”(서울경제)하다는 인식에서 보면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은 총차본의 착취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여성고용률 70%(한국 53%) 최상위권, 비결은 시간제
근무”(동아일보)라고 보도한 동아일보 역시 무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먼저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비교가 안 된다. 노동시간만 하더라도
연간 1000시간이나 적다. 교육, 육아 등도 비교대상이 안 된다. 시간제 노동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차이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제 노동으로 임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가 이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과는 처지가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에게 시간제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그리고
남녀임금격차를 그대로 강요하는 격이다.

“전교조, 전공노 핵심간부 다음 주부터 소환조사”(국민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하여 상반기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실체 없는 옛 전공노
노조설립 취소소 각하”(파이낸셜 뉴스)하면서 실체가 있는 현 전공노에 대해서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법외노조를 불법노조로 몰아가려 한다. “행공노, 문화부
단체협약 파기에 법적 대응”(한국일보)에서 보듯이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다만 “법원 공무원 보수체계
갈등 고조”(서울신문)에서 보듯이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대해 전공노에
참여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반발에 부딪쳐
있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 부추기는데 앞장선 대법원”(국민일보)이니
“노조․수당 다 누리겠다는 법원 공무원”(서울신문)이니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 노조활동을 하면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해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전공노나 전교조가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이나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체 한다.

“긴급조정무시 불법행위, 아시아 조종사 파업 당시 노조간부 벌금형은
부당”(서울경제)판결은 당연하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서도 조종사
노동자들이 파업했다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매우 후진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으나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사측의
주장이었다. 이번 판결은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파업도 부당하고 즉각
복귀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는 논리였는데 파업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노․사간 협의가 필요한 법이다.

채권단에 의한 워크아웃 압박에 밀려 많은 것을 양보했던 노사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금호타이어 노사합의안 부결”(세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됐다. 금호재벌과 정부의 화학 산업정책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데 반대한 결과다. 이에 정권과 자본은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장문도 닫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다.

2010.4.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