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현대차 노조? LG전자 노조위원장의 협상 무기는 애사심?
2008.3.12.수

“철밥통 깨겠다는 국세청...韓청장, GE식 인사 도입, 업무평가 하위 10% 퇴출”(조선 2면)하겠다는 경영혁신은 사실상 성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단기성과나 업적주의로는 인사문제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업무는 한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팀 전체의 판단, 최고 경영진의 경영방침과 경영목표 등이 한 조직 구성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 개인의 평가란 있을 수 없다. 개인의 평가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나타난다. 자본언론들은 무조건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 개인의 운명을 매도하고 있다. 지금 철밥통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똑같은 내용으로 말장난이 하는 자본 언론에서 이런 유의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다.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 답안지 제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전교조 탈선은 학부모가 바로잡을 수밖에”(조선 35면, 사설) 없다고 한다. 영어 시험 한 문제 틀린 학생이 320등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학생은 심한 상처를 입어야 했다. 영어문제 다 맞힌 학생이나 1개 틀린 학생이나 영어를 잘 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굳이 서열을 매기고보니 그런 비극(?)이 발생한다. 지금 탈선하는 것은 치졸하게 서열화나 부추기는 교육당국에 있다. 이에 저항한 전교조 교사들은 용감했다. 일본에도 침략의 상징인 일본국기(히노마루)에 대한 경례와 일본국가(기미가요)를 거부하는 교사 수백 명이 해고를 무릅쓰고 투쟁하고 있다.

“공장은 스톱시키고 에펠탑으로 떠난 그들, 막 나가는 현대차 노조...노조 집행부.사측 임원 파업 중에 프랑스 등 세계 견학”(조선 B1면)이라면서 노조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사측 임원과 같이 갔는데 ‘막 나가는 노조’로 표현하고 있다.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자본언론이다. 노조가 공식 대의원대회 결정을 통해 간 것인데 마치 노조원 전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물론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데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외자유치를 위해 정부관료나 경제단체장들과 해외를 나가면 대환영 하더니 현대차노사가 해외 현장시찰을 나간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거품을 물고 그러시나? 2008년 임단투가 다가온 모양이다. 서서히 현대자동차 노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고립화 작정이다.

“민주노총의 공기업 개혁반대에 단호히 대처해야”(동아 31면, 사설)한다면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코 개혁이 아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까지 시장화(민영화)해서 공공요금까지 폭등한다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아마 가격폭등이 민심 폭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그런 폭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될 것이다.

“LG전자 노조위원장의 협상 무기는 애사심”(동아 B4면)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념상의 모순과 혼란이 존재한다. 임금동결이나 임금협상을 회사측에 위임한 것은 ‘협상’이 아니다. 협상을 포기한 것이다. 노조위원장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사측에 위임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것은 애사심이 아니라 애‘사용자’심일 뿐이다. 노조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단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조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힘이나 역량부족이나 사측과의 관계에서 밀릴 수는 있어도 노조가 사측에 투항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격랑 속으로...원화, 연일 하락 한 때 1달러 980원...엔화, 1달러 101엔 8년만에 최고치...유가 장중 108달러 돌파 고공행진...중국, 2월 물가 8.7%↑12년만에 최고”(매.경 1면) 등등 우려하는 목소리다. 달러가치 하락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원화 약세를 걱정한다. 그래도 수출하는 경우와 수입하는 경우는 서로 이해를 달리한다. 어차피 환율변동에 대한 방어와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글로벌 경제라는 것은 금융투기자본의 바다에 떠 있는 일엽편주경제라 할 수 있는데 흔들림은 필수적이다. 세계화, 개방화, WTO와 FTA를 노래하는 자본언론들이 그런 정도의 격랑을 우려한데서야 말이나 되는가? 특히 CEO출신이자 경제살리기에 전지전능한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무슨 걱정인가? 자신들 표현대로 좌파경제가 문제지 우파경제에서 무슨 걱정인가?

“법질서에 투자하면 國富 는다, 할버그 핀란드 행정대법원장, 기업이 부패척결 앞장서야‘(매.경 1면)한다는 기사를 보면 법질서의 핵심은 기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패는 기업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사회적 법질서는 이윤을 축적하고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법질서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번지를 잘 못 찾은 셈이다.

“中.日.印 이어 걸프까지 FTA...자원.경제에 집중한 외교부 업무보고”(매.경 9면)는 FTA만이 살 길이라는 식이다. 글로벌 격랑이라고 할 만큼 예측 불가능한 경제현실에서 FTA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모른다.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소위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바다 한 복판에 쓰나미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곧 해변에 밀어닥칠 텐데 한가롭게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서 ‘바다파출소’나 운영하면서 골목대장 행세를 하고 있다. FTA는 먼 바다의 쓰나미를 막아낼 수 없다. 그것은 결국 더 큰 쓰나미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다.

“100조 규모 한국판 테마섹(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만든다..한전, 가스公 등 거느린 정부투자 지주사로...경영은 민간이”(한.경 1면)한다고 한다. 말이 좋아 투자회사이지 투기회사다. 결국 적대적 M&A나 구조조정,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 노동자 밥그릇 빼앗거나 착취해서 한국노동자 먹고 살자는 방식이다. 세계화된 금융투기자본의 양이 확대되면 될 수록 경제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