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노조에 엄중경고, 노동법이나 알고 하는 소리?

“대법원, 전공노 명의 불법 활동 법에 따라 엄정 대처, 법원노조에 경고”(조선일보)했다. 이러니 삼권분립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이 전공노 활동을 불법으로 판단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불법과 전공노가 제기한 합법을 놓고 1심법원에서 판결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나 할 소리다. 행안부가 말하는 전공노 불법 운운은 아직 설립신고서를 받지 못한 전공노가 법외노조일 뿐 불법노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대부분의 법원 판사들은 노동철학이나 역사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의 노동3권이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니 행정부가 하는 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3권 분립은 요원하다.

“여성임금, 남성의 62%, OECD최대”(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두 신문은 그 정도 임금격차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하기야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의 노동관련 지표가 최악이기 때문에 일일이 보도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정규직 고임금 집단이기주의 노동자들이고 노동운동은 언제나 과격하고 불법적이라고만 보도하는 자본신문으로서는 이런 뉴스가 못마땅할 것이다. “임금은 여전히 남녀 차별국”(한국일보)이라 하지만 차별은 임금뿐만이 아니다.

“11시까지 야근, 연봉 깎여도 은행 들어갈 수만 있다면...”(머니 투데이) 실업자로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취업이 이렇게 어려우니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아무데나 가서 일하라는 의미다. 그 뿐 만 아니라 밤늦게까지 장시간 노동이라도 불사하라는 주문이다. 제대로 언론이라면 아침 9시 출근해 밤 11시까지 일한다면 하루 14시간을 노동하는 것이니까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시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청계천 골목의 노동현실이 40년이나 지난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 8시간 일하도록 강제한다면 실업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적정노동시간을 사회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이 주주고배당이나 경영진의 성과급 잔치에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추가고용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

“삼성중공업 임금 기본급 3% 인상 무협상 타결, 노동자 협의회”(매일경제, 서울경제), “삼성중공업, 협상 없이 임금타결”(한국경제)되었다고 한다. 노조도 없는 삼성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이 존재할 수 없다. 협상이 없는데 무슨 타결인가? 그냥 임금지급이다. “삼성중공업, 올 조선사 첫 무협상 임금 타결”(파이낸셜 뉴스)은 노조가 있는 조선사에 대한 압박이다. 하기야 노조가 있어도 임금협상을 사측에 위임하거나 백지위임하는 판국에 노조 없는 삼성에서 벌어지는 무협상 타결은 현실적으로 사실도 아니고 일방지급을 왜곡 포장하는 기사다. 그런 것을 보고 노사, 자본과 신문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한다. “금융권 노사 롤모델로 뜬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끊임없는 대화, 임금삭감 자발적 동참”(파이낸셜 뉴스) 뉴스 역시 금년 임금협상의 분위기를 임금동결 또는 삭감을 위한 선전으로 활용하려는 기사다. 이러니 자본은 최저임금 시급 4110원까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MBC노조, 황희만 부사장 임명 반대 5일부터 총파업”(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신문)에 돌입한다. 정권이 엄기영 사장 몰아내고 낙하산 사장 임명할 때부터 방송장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파업은 진작 했어야 했다.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를 까이고...’서 진행되는 공영방송 장악과 지배에 맞선 MBC노동자들만의 파업은 무척이나 벅찬 상황이다. 백령도 천안함 침몰 이후 여론도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더 낳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권력의 방송장악에 맞선 투쟁이 불가피하다.

2010.4.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