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많은 머슴들?
2008.3.11.화

“이대통령...공직자는 머슴...제대로 했나”(조선 3면, 중앙 1면, 동아 2면., 매.경 1면 ), “이명박 공직 머슴론이 성공하려면”(중앙 34면, 사설), “국민은 힘들어도 여러분 봉급은 나간다‘(동아 31면, 사설), “기업은 힘들면 월급 못주는데 당신들은...”(매.경 7면) 등등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에 대해 말들이 많다. 지주가 있고 소작인과 머슴이 있다고 할 때 당연히 땅을 가진 자는 지주다. 그런데 지금의 머슴들은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개념상의 혼란이 온다. 그게 사실이라면 머슴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좌파 총공세의 무대가 된 방통위원장 인사 검증”(조선 35면, 사설)에서 ‘좌파’라는 표현은 왜곡이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를 좌파로 규정하는 것은 노무현정권을 좌파로 몰아 온 연장선이다. 오죽하면 ‘좌파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사실이 아니면서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정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좌파였다면 한국사회가 이 지경까지 우경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만금에 수상한 속삭임...사모님 한 번 지르시죠...바다를 땅으로 만드니 땅값이 하늘 찌르나”(조선 B3면)...농지조성에서 관광, 산업단지로 전환한다더니 어느새 복부인들의 투기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건설된 새만금은 결국 불로소득의 장이 된 것이다. 오늘날 환경문제도 역시 자본주의체제의 불로소득, 빈곤, 양극화 그리고 계급착취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회사에 임단협 위임, 동국제강그룹 5개 계열사 노사 대타협...그룹 단위로는 처음”(조선 B4면, 동아 14면, 매.경 15면)이라면서 금년도 임단협에 대한 김빼기에 나섰다. 임금교섭도 안하는 노조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임금교섭위임이나 임금동결 운운하는 이면에는 성과급 등 임금체계나 임금지급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법인세 내년 3% 인하”(조선 2면, 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1면, 한.경 1면)하면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철강,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국제적 시장 수요, 국내외 경기전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소비자자들의 간접세 부담이 늘어나서 소비가 줄어든다면 법인세 인하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법인세 인하가 직접적 투자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파업 손실일수 8만 4534일...지난 해 같은 기간의 2배...MB정부 노사관계 비상“(중앙 10면)이라면서 벌써부터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포하고 파업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 8시간 이상 파업 경우에 1일 파업으로 간주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례를 든 경우에는 태업까지도 파업일수에 포함하여 과장하였다. 그리고 장기투쟁사업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파업일수로 계산할 수 없다.

미군이 봉사활동 하는 장면을 과장하여 “한국 국민에 더 가깝게 다가간 한.미 훈련”(중앙 34면, 사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미군사훈련의 본질을 감추는 행위다. 미국이 소위 동맹국과 펼치는 훈련은 말이 좋아 방어훈련이지 사실은 공격훈련이다. 한반도에서 펼치는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미국의 대 중국 전쟁을 예비한 훈련이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봉사활동 한 두 건으로 이런 음모를 감출 수는 없다. 더욱이 한국국민과 더 가깝게 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한국민과 너무나 먼 얘기다.

“수익성 없는 농지 규제 확 푼다...한계농지 용도전환 신고제로”(매.경 5면)한다면 농지는 모두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말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수익성만 계산한다면 전국의 농지는 거의 전용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을 시장에서의 수익성만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다.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문화 그리고 인구의 지역분산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의 기초다.

“사르코지 佛지방선거 패배..개혁차질...국정운영 기대미흡.사생활 문제로 지지율 급락”(매.경 13면)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르코지가 진정으로 개혁을 했다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개혁은 말할 것도 없이 자본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현대자동차 이번엔 노.노갈등...일감 배분 놓고 불법파업 와중에 노조간부 해외 출장 내홍”(한.경 15면)이라면서 노.노갈등을 기대라도 한 듯이 떠들고 있다. 재고가 15000대나 쌓여서 안 팔렸다면서 공장 가동을 멈춘 것을 나무라면 어쩌나? 회사가 은근히 좋아한 것은 아닌 지 알아보는 것이 어떨는지? 노.노갈등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정말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기사다. 집행부가 외국출장을 간 것이 그렇게 노.노갈등이라면 대통령이 외유를 떠나면 ‘국민갈등’이 되냐?

“힐러리, 오바마...美민주당 FTA포퓰리즘”(한.경 38면)이라면서 유력한 대선후보의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깍아내리고 있다. 힐러리나 오바마가 FTA를 반대하는 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나프타가 초래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반대해야 할 사안이다. 오늘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정책공약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포퓰리즘이라면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