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고용확대는 뻥이요!

“화려한 실적 입 씻는 대기업 300만 고용확대 빈 수레”(한겨레)를 드러냈는데 또 “고용청신호, 일자리 30만개 창출 드라이브”(머니투데이)라는 구호가 나왔다. 고용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늘어날 것이라는 소리는 헛소리다. 설령 고용이 늘어났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 계속 노동자를 내보내면 그만이다. 고용이 늘어난다는데 총고용지수가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런 현상을 반영한다. 숫자놀음을 아무리 해도 고용불안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대기업에 기댄 일자리 정책의 파탄”(한겨레)났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쇼를 하고 있다. 자본에, 시장에 완전히 맡겨진 상황에서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불안과 실업률만 더 늘어난다. 이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일반적 현상이다.


“교과부, 불합리한 단협 개선”(세계일보, 한국일보, 머니투데이)은 전교조 입장에선 단협 개악이다. 교육청니 교과부가 전교조가 맺은 단협은 불합리가 아니라 ‘합리’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약사회이고 서로가 입장을 좁혀 합의에 이르렀으면 그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전교조가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듯이 총칼을 들고 강압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면 불합리라 할 수 없다. 사실 자신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보면 노사 모두 불합리한 협약이라 할 수 있다.

“법원직원들, 민노총 탈퇴 투표에 부치자”(조선일보)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원공무원노조가 전공노 즉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부는 법원공무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왔다.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해야 하나 전공노를 불법시하고 탄압하고 있는 마당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이 탈퇴하는 것이 임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궁여지책일 수 있다. 명백한 것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것이고, 특히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압력 때문이다.

“노사타결”(매일경제), “극적타결”(서울경제), “파업 9시간 만에 타결”(한국일보),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극적 타결”(조선일보)을 보도했다. “파업철회”(동아일보)에 강조점을 두기도 했다. 그래서 “정상가동”(서울신문)된 것처럼 보인다. “193명해고 유보”(한겨레)했을 뿐 해고가 중단 것은 아니다. 그리고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로 넘어가는 것 역시 중단된 것이 아니다. 엄청난 임금을 양보 당했다. 자본이 저지른 경영실패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워크아웃 탄력 받는다.”(파이낸셜 뉴스), “워크아웃 속도 낸다.”(파이낸셜 뉴스)는 것은 노동자를 공장에서 쫓아내고 남은 노동자들을 쥐어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에 군살을 빼고 근력을 강화하면 얼짱 몸이 되듯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 죽이고 산 노동자에게는 죽어라고 빼앗는 것이다. 주주이윤극대화는 노동착취극대화에 비례한다. 자본의 잉여가치는 노동의 잉여가치 즉 착취 분 만큼이다.


“경부 발레오 공장 강기봉 사장 이야기...아웃소싱합의 부정, 고임금, 발레오 철수 1년만 더 연장 요청, 사무직 400명이생산직 600명 분 일해도 20% 초과달성”(조선일보)하는 정도라면 생산직노동자 필요 없겠다. 요즈음 기업들은 컴퓨터화, 자동화된 생산설비가 들어오면 관리직들이 먼저 숙지하게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밤낮없이 생산에 참여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다. 다만 지속가능성이나 품질을 얼마나 이전처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발레오 자본은 아이엠 에프 외환위기 이후 한라그룹으로부터 만도 경주공장을 인수하였고 10년 동안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정부로부터 혜택도 모두 받았다. 그 동안 기술도 멕시코 등으로 빼돌렸다. 이제 차익을 남기고 팔고 나가면 된다. 강기봉 사장이 사정하는 대로 한 1년 더 공장을 가동하려면 노조를 완전히 정리하라는 것이다. 이에 강 사장이 총대를 메고 설치고 있다.

2010.4.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