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탄압부

“노동부→고용노동부 명칭 변경”(중앙, 동아일보 등)했다. 사실 ‘자본부나’나 ‘노동탄압부’로 바꾸는 게 맞다. 노동부에 ‘고용’을 포함시켰다고 고용정책을 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알바, 파트타임을 중심으로 한 고용유연정책의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건 고용정책이 아니다. 자기들 말대로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자본이 알아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일자리 사업 부처간 제각각, 혈세 줄줄”(세계일보) 세고 있듯이 부처간 또는 지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고용을 부르짖고 있는데 노동부만의 특권도 아니다. 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의 질이 중요하며 사회적으로 연대정신이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프랑스처럼 ‘연대고용부’로 하든가.

“경기회복 속 고용부진 왜, 고용창출 효과 큰 서비스업 대신 IT 등 편중 성장”(경향)한 것은 삼성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수직하청 계열화된 대기업들의 이윤극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300만 개 일자리 운운했지만 이는 ‘뻥이요!’가 됐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채용 제2라운드 막 올랐다.”(매일경제)고 하지만 고용확대에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수 천 명 운운하지만 자기들 기준으로 1~2년 안에 부적(응)격자 솎아내면 결국 도루묵이다.

“규제 2000개 풀면 일자리 100만개 생긴다.”(머니투데이)고 하면 그 2000개 규제 때문에 노동자 일자리 100만개는 더 날아갈 것이다. “고용창출 실효성 가지려면, 일자리 나누기 단기대책보다 재계 투자노력에 정부 화답을”(한국경제)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고용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통제 관리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 말대로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조직이 아니다. 오직 이윤을 극대화하고 기업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조직이다.

“상․하위 임금격차 5.4배 OECD최고”(한겨레)라고 한다. 그런데 며칠 전 KDI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이 10% 차이도 안 난다는 황당무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많은 임금항목을 제 맘대로 골라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도 높다고 말할 수도 있다. 작년에 노동연구원노조가 파업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이 치사하게 예산중단 중 목줄을 죄고 있는 사이에 노동정책 연구용역이 여러 기관으로 흩어지니까 그나마 노동연구원이 하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완전히 자본가의 선전도구가 되고 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 직장 내 여성차별로는 고령화시대 대처 못 해”(조선일보) 문제라고 한다. 이것이 조선일보 입장인지 아니면 ‘외부기고는 본사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처럼 조선일보 입장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고령화시대까지 갈 것 없이 청장년층에서부터 문제다. 여성차별은 직장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여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남성문화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또다시 결렬”(국민일보, 파이낸셜 뉴스, 한겨레), “금호타이어 협상결렬, 전면파업 예고”(조선일보)했다. 자본신문은 노조의 요구나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보다는 파업여부가 관심사다. 노동자 파업은 생산량, 매출액 그리고 이윤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자본파업으로 인한 노동자 생존권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는다. 편파보도다. “펑크 난 금호타이어 대로 멈추다.”(한국일보) 역시 펑크를 낸 당사자가 파업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파업을 유도하거나 파업에 이르게 한 경영의 펑크가 문제라는 점이 누락되었다.

“도시철도 4개 노조 전지협 탈퇴”(서울신문)는 서울메트로 정연수씨가 주도하는 제3노총 미래희망연대가 얼마나 대중적 지지 없는 취약한 패거리집단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중, 동을 비롯한 자본신문은 민주노총 탈퇴사실이나 제3노총 추진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한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소식에 대해서는 초계함 사건의 이유에 대해 국방부나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우물거리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아예 함구령을 내린다. 민주노조운동 망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찌라시신문들의 저질스런 왜곡관이다.

“일부노조 경영권 침해 度 넘었다, 자동차 해외생산비율”(조선일보)에 대해 노조가 입장을 내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다. 국내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해외에 마구 투자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은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노동조합법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사합의사항이고 노조의 권리다. 주주자본주의 사회니까 대주주의 의견을 감안해 경영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논거는 오늘날 최소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본주의 위기와 공황상태 지속은 체제 내 본질적 측면이지만 이를 가속화하는 것은 자본의 경영전권 행사를 통한 통제 없는 자본이동과 투자다.

“LG전자노조, 2차 안 가는 이유, 도덕성”(한국경제)은 당연히 중요하다. 노조가 조합원이 낸 돈으로 2차, 3차를 간다면 이는 매우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이라는 범죄행위다.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 될 만한 사유도 아니다. 문제는 노조의 임무가 그런 외형적인 인기관리나 노사협조주의를 통한 자본 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요시 투쟁해야 하는 것이 도덕성의 첫째 임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자가 직장에서 잘려나가도 경영자나 주주처럼 기업 걱정이나 하면서 사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가 말하는 도덕성의 진실은 너무 허구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부도덕을 감추는 포장술 일 수 있다.

2010.3.3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