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 골라 쓰는 고무줄 비정규직 통계

똑같은 KDI 보고서 중 신문마다 골라 쓴 기사가 흥미롭다. “KDI,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보다 6.5~8.4% 낮아, 노동계 20~30% 차 인식과 큰 차이”(동아일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내 복지 즉 자녀교육비까지 포함하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KDI, 비정규직 국제기준 적용 땐 8%↓(서울신문) 더 낮아진다고 하니 그 기준이라면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원청이 직접 지배관리 하는 하청노동자도 단지 고용계약을 하청사장과 맺었다는 이유로 정규직이라고 한다.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 공장은 노동자는 100% 비정규직의 절망의 공장이라 하고 자본 측은 100% 정규직인 희망의 공장이라 한다.

중앙일보는 민주노총이 지난 3월 2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경찰과 평화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쓰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었다고 3월 29일자에 보도했다. 그리고 오늘은 “성숙한 집회문화 앞으로도 계속되길”(중앙일보)바란다는 사설까지 게재했다. 삼성을 대표하는 자본신문이 민주노총의 변신을 반기고 있다. 자본과 권력은 폭력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만 성숙하라고? 무노조 전략에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그저 조용히 집회하고 끝내라고?

“직장 내 성차별? 여성 60% 심각, 남성 58% 별로”(서울신문 , 중앙일보)라는 조사결과는 성차별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다.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 속에서 형성된 성인지적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드러난다. 차별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국민 81% 직장 내 성차별 개선”(세계일보, 서울경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후진적 상황임을 보여준다. 지금 한국의 남성들 상당수는 평등을 넘어 여성들의 권리가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성차별 여전”(한겨레)하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구는 무리다”(파이낸셜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부터 정하라”(경향신문)는 주장이 백번 옳다. 최저임금 기준을 1인당 최저생계비에 기초하든 아니면 기초생활보장 지급기준에 의하든 현재의 시급 4110원은 너무 낮다. 그 낮은 기준에서도 알바들의 70% 정도가 그 이하로 지급받는다고 하니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노조의 임상요구만 표시하고 자본 측이 동결하자는 요구는 표현하지 않는다. 벼룩의 간을 내 먹을 심보다.



건설, 화물 등 소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에서 배제되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줄어든다. 정말 통계는 마술이다. “KDI, 비정규직 직업 훈련 위해 인적자원 개발기금 설립을”(서울경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지만 “KDI, 영세기업엔 비정규직 기간제한 적용 말아야”(한국경제)한다는 제안도 한다. 자기들 편리한대로 골라 쓴다.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비보호, 격차 좁혀야”(동아일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간 격차를 좁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직 보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줄여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늘리면 된다.

“해외유학생, 인턴 고용통계 허수”(국민일보)라면 청년실업자는 더 늘어난다. 따라서 전체실업률도 높아진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실업률 높아지는 통계는 안 좋아 하니까 이것저것 다 뺀다. 장기에서 차포 뗀 것과 같다. 젊은이들에게 “스펙 높이고 눈높이 낮추고”(한국일보) 취직하라고 하지만 현재의 고용구조에선 수백만 명을 그렇게 소화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눌 생각을 해야지 없는 일자리 앞에 경력만 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현대차 실적 놓고 논공행상 대결...금속노조, 성과만큼 정규직 채용해야...사측, 단기 순익 기준은 부당”(한국일보)하다고 하는 데 당기 순이익에서 주주 고배당과 경연진에 대한 고액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가? 노․사간 대결을 논공행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자본의 이윤극대화로 결론내고 있다. “경영성과 나누기보다 고용, 투자 늘리길”(한국일보)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자본은 이윤여부에 따라 결정할 뿐 성과가 있다고 다시 투자하지 않는다. 자본파업은 일상화되고 있다. 자본파업의 부당성은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분배를 둘러싼 순이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논공행상이라 말하는 것은 현실을 희화화하는 일이다.

“금호타이어 노사 정원 축소 합의, 임금삭감 폭만 이견 남아”(동아일보)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리해고 문제가 쟁점이다. 정리해고 대상 1200명 중 1000여명을 하청업체로 아웃소싱 하는 문제인데 이는 변형된 정리해고다. 자본이 정리해고로 배수진을 치고 임금을 빼앗아가고 있다. 목숨을 담보로 노동자 몸에서 피를 뽑고 있다.

“SBS노조 파업가결, 대주주 견제 목적”(동아일보)보다는 대주주 횡포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상업방송이라지만 방송은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상업화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다. SBS노조 파업결의는 공영방송이 자본에 장악되어가는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투쟁이다.

“내수, 수출 회복세...5% 성장 무난”(파이낸셜 뉴스)하고 “기업가들 88%, 한국경제 금융위기 전 70% 미만 회복”(동아일보)을 보이는 것은 거시적이고 총론적일 뿐이다. 문제는 노동자 민중의 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복은커녕 파탄지경이다. 미미한 회복의 성과가 소수 자본가에 집중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7천불은 5년 전 통계인데 아직도 그대로다. 이명박 정권의 4만 불 약속은커녕 노무현 정권 말의 2만 불도 어려운 상황이다.

“성과 낮은 직원 대상 재활 프로그램, 성과 중심 인사체계가 고용안정성 높여, 성과 역할 따른 임금 피크제 민간 기업 표준으로 정착”(서울경제)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거래소 간부급 제3노조 ‘실버노조’ 추진, 정년보장 옛말 구조조정 1순위”(머니투데이)에서 보듯이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재활이니 성과니 하는 것은 고용안정성보다는 고용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도공, 수공, SH, 인천공항노조...한노총 내 독자연맹 설립”(동아일보)을 “공공연맹 탈퇴”(서울신문, 서울경제)로 보도했다. 한국노총 내 산업연맹이 소규모화 되고 그 수가 늘어나는 것 말고 다른 의미는 없다. 그런데 “공기업 노조연맹 노동운동 모범 보여야”(서울신문)한다는 주문은 별 해당 없음이다.

2010.3.3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