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째 무분규 임단협 타결, 임금동결

2008.3.10.월

“삼성 특검, 기한 연장하며 국민에게 설명 한마디 없나”(조선 39면, 사설)라면서 삼성 특검 연이 불만이다. 삼성특검법에 시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출범할 때부터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삼성특검이 계속되는 데 대해 자본언론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삼성은 가.차명 계좌, 불법상속증여 등 불법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했나?

“일거리 없다고 파업 벌인 현대차 무능 노조...전환배치는 노조 합의사항이라 어려움”(조선 39면, 사설), “잔업.특근 못해 임금 줄어들자 실력행사...현대차 울산공장 노조, 왜 갑자기 파업했나?”(조선 B3면)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치 단체협약의 경직성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단체협약도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고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라인별 불균형에 대해 사측이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전환배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재교육 등을 통해 조건을 만들어야 했다.

“아름다운 노사, LG전자 19년째 무분규 임단협 타결, 임금동결로 절감하는 10억 사회기금 조성”(조선 B1면), “임금동결에 합의한 LG전자 노사"(매.경 6면, 사설), “19년째 무분규 타결...LG전자, 2년 연속 임금동결”(한.경 1면) 등등 해마다 나오는 임금동력 무파업 기사들이다. 노조가 매년 임금을 동결한다면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비 1%를 떼면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를 갖는데 그 경우 모두 노조를 탈퇴하고 말 것이다. 임금구성이 회사마다 다른 점을 감추고 있다. 기본급은 동결하되 연말 성과금을 임금인상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임금동결이 결코 아니다. 도요타 자동차 노조가 최근 임금을 거의 동결하는 수준으로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본언론들은 일본 총노총인 랜고나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연말 성과금으로 2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LG전자 노사가 최근 몇 년간 분기별이나 명절 또는 연말성과금을 얼마나 주고받았는지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독자들에 대한 도리다.

“총파업으로 떼쓰는 민노총”(매.경 6면)이라는 기자의 기사는 표현방식의 오버다.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을 만나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떼를 썼다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이다. 굳이 표현하고 싶다면 위원장 개인의 발언으로 처리했어야 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할 때는 당당한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했을 뿐 무슨 떼를 쓴 적은 없다.

“서울대 경영전문 대학원 교수...公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매.경 7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님은 민영화된 한국통신을 보면 알 수 있다. 민(民)이라는 말이 ‘백성’을 표현한다고 해서 ‘민영화’가 백성 즉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왜곡일 뿐이다. 한국통신 민영화는 수 만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켰고 엄청난 순이익은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보다는 대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독점적 통신료는 높아져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납품중단 주도한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값 안 올려주면 또 납품중단“(매.경 18면), “주물파동 고통분담 차원서 풀어야”(한.경 39면, 사설)한다는 기사에서 보면 중단 또는 파동으로 얘기할 뿐 파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 단어 그대로 하면 사업주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파업(罷業)’이고 노동자가 노동을 중단하는 것은 ‘파노(罷勞)’다. 물론 노동자가 파노를 하면 결과적으로 파업이 되는 것인데 사용주가 ‘파업’을 하면 노동자는 결과적으로 ‘파노’를 하게 된다. 파업은 노동자나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 모두의 문제다.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의 귀책사유나 모든 책임이 노조나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나 휴업도 ‘의사파업’이라고 표현하던 언론들이 왜 ‘파동’이나 ‘중단’으로 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