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2008.3.8.토

“여성운동, 투쟁에서 생활로...권리 쟁취 위주에 반성...선진국에선 생활 속 페미니즘 확산”(조선 2면)이라면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여성대회가 여성단체 등과 함께 다채롭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노동부 장관과 민노총 위원장...새정부는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 탄압 계속하면 6~7월 총파업으로 맞설 것”(조선 11면), “올해는 총파업 피할 수 없어, 파업-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동아 4면), “노동부장관 -민노총 위원장 만남...노조도 책임감 가져라, 올해는 총파업 하겠다”(한.경 10면), “노동장관-민노총 불꽃 설전”(매.경 1면), “민노총 제 발로 노동부 찾아간 까닭은”(매.경 3면), “탐색전 끝낸 노-정 정면 충돌로 가나...비정규직 등 견해차 커 총선 이후 대규모 춘투 가능성”(매.경 3면) 등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장관 만난 것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의 불법, 과격성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하기야 조직적 준비나 결정 없이 투쟁방침을 표명하는 것도 언론에 빌미를 주는 것이지만 핵심은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인데 쓸 데 없는 공방에 모두 묻히고 말았다. 자본언론은 결국 “민주노총,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매.경 6면, 사설)한다는 것으로 몰아갈 뿐이다.

“일거리 더 달라...현대차 울산 공장 파업...노.노 갈등 조짐도”(조선 12면)라면서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노조 내부로 돌리고 있다. 같은 공장 안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사용자의 책임이다. 노.노갈등이 아니라 당연히 노.사갈등이다.

“대기업에 맞선 중소 주물업체들의 반란”(조선 35면, 사설), “주물업계, 내달 납품 전면중단”(한.경 1면), “주물업계, 납품가격 인상, 실력행사 돌입”(한.경 11면) 등으로 표현했는데 당연히 ‘파업’이라고 해야 옳다. 자본가가 ‘업’을 ‘파’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납품해도 수지가 안 맞으면 파업하는 거 당연하다. 노동자 역시 생계 충족아 어려울 시 파업 하는 거 당연하다. 자본가가 파업하면 ‘반란, 중단, 실력행사’로 표현하고 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 으로 매도하는가?

“공기업, 민간이 소유해야 민영화다”(동아 31면, 사설)라는 말은 거짓이다. 민영화(privatization)는 말 그대로는 사기업화, 사영화인데 주식자본주의사회에서 민영화된 기업이 민간이 소유한다는 말이 진정으로 일반 국민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위장한다. 재벌과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이 소유할 뿐이다. 소위 말해서 사적소유는 소수의 가진 자들의 소유인데 이는 자본의 독점적 소유를 말한다. 백성 ‘민’자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혈세만 낭비한 사회적 일자리”(중앙 30면, 사설)라는 표현에서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자본언론이 노리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t이다. 다시 말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사회적 낭비라는 주장이다. 시장화를 통한 경쟁과 효율, 비정규직과 저임금 등 자본이 노리는 일자리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찾고 있을 뿐이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 교수...불법.폭력시위 즉심 회부와 법질서”(문화)는 군사주의 폭력체제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말이 좋아서 법질서지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또 법으로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집행해야 할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권력을 쥐고 있다. 그러면서 생존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민중들을 향해 법질서라는 명분하에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