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반려는 총노동전선 약화 때문

“장기실업자 10명 중 4명 청년층”(한국일보)이다. “젊은 세대 조직 청년 유니온, 노조로 인정 안 돼”(조선일보), “청년유니온 노조 신고 반려, 규약 부적절, 정치적 성격 때문”(세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파이낸셜 뉴스)이라 한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눈에는 정치단체로 보인다. 그것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보인다. 규약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위향상은 청년유니온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고 노동조합법에 있는 일반문구다. “첫 88만원 세대 노조 시작부터 가시밭길”(한겨레)이다. 전체 노동운동 전선이 약화되고 붕괴되면 소수의 노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없다. 민주노총 총 전선 복원이 과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잃어버린 4일 되찾을 경우 8만 5282명 신규고용 유발, 생산유발 4조 9천 억원”(동아일보, 파이낸셜 뉴스), “대체 휴일제 실보다 득”(경향신문)이 많다고 한다. 그 동안 반대하던 동아일보도 돈이 된다니까 보도했다. 조선이나 중앙일보는 안 믿어지는 모양인지 보도하지 않았다. 문제는 경제적 효과보다도 인간다운 삶이다. 휴식 없는 노동은 창의적이지 못하며 노동자를 갉아 먹는다. 여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 명절연휴 3일 중 일요일이나 토요일 끼면 실제 하루 나 이틀이다. 자본은 대체휴일 애기하면 주 5일에 휴가가 100일이 넘고 각 종 휴가를 합하면 절만을 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 2500시간 노동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며 365일 중 313일을 일하고 52일 만 쉰다. 그런데 3000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375일을 노동해 휴일이 마이너스 10일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망 통합구축”(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경제)한다고 하는 데 실제는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다. 그 외 인턴,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차등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다. “시간제 공무원 정부서 임금 보전...하루 4시간 9급 3호봉 78만원 불과”(서울신문)하다. 망 통합구축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공공부문 통제관리 수단이다. “안전성장 기반 구축․일자리 창출이 과제”(서울경제)의 논리 역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반복이다. 성장과 일자리는 비레하지 않는다. “금속노조,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경향신문)이 현시점에서 최고의 대안이다.




“기업 69%, 스펙보다 인성”(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 “기업 스펙보다 직업윤리 먼저 본다”(국민일보), “기업들 잡초형 인재 선호”(서울신문), “청년구직자 외국어 능력 기대 이하”(세계일보), “기업, 신입 뽑을 때 도전 정신 더 중시”(한국경제)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도전정신은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를 선호하는 인사방식이다. 경쟁적 인사노무관리 방식에서 오래 살아남기는 어렵다. 이는 고용불안을 예고한다. 자본주의 기업에서 살아남는 자는 오직 소수다. 다수는 젊은 날 직장에서 밀려난다.




“노동관련학회 토론회, 타임오프제, 시간.인원 기준 명확해야 혼란 없어”(한국경제)야 한다는 주장은 현장에서 노사자율없이 근심위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임오프 적용대상 좁게 해석해야”(서울경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타임오프제가 아니라 노조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의도다.




“春鬪 대신 相生 꽃피나, 경제위기감 노사 모두 중시...올 봄 투쟁 수면 밑으로...기업노조 훈풍, 공공부문은 불안”(파이낸셜 뉴스)하다며 민주노총의 일부 투쟁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이 자체적 총파업이나 총력투쟁이 없기 때문에 산업이나 지역차원의 투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결과다.




“도요타 반면교사, LG노조에 발끈...일본 금속노련, 한국노총에 항의서한”(중앙일보)을 보냈다는 데 노조의 역할로 보면 서로 비슷해 보이는 데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데도 회사 살리기에 앞장서는 얼빠진 노조들이 전 세계에 걸쳐 많이 있다.




“현대차 노조, 해외생산 반대 안 해”(한국경제), “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현실 인정해야...금속노조와 인식 차”(동아일보), “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생산비율제 주장은 비현실적, 금속노조에 반기”(서울경제)를 들었다고 좋아한다. 금속노조와 산하 최대지부인 현대차 사이에 갈등이나 반목이 생기면 매우 좋아하는 것이 자본신문이다. 노사는 상생하라고 주문하면서 노노는 상생보다는 갈등을 바라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금속노조와 지부 사이에 당연히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보는 철학의 차이거나 현 시기 자본주의 공황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일 수 있다.




“노노갈등에 금호타이어 사태 안갯속”(서울경제)이라 한다. 호시탐탐 정리해고만 노리는 자본이 노조 핑계를 대고 있다. 노조갈등 때문에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현장조직도 변화할 때, 집행부 공격은 문제”(한국경제)라고 하는 것 역시 노조 내 갈등에 대한 비판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의 자세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민주적 과정이다.




“행안부, 공안직이라 급여 더 받는데 노조까지 허용 형평성 문제...법원 일반직 임금조정 착수”(동아일보)했다. 노조 한다고, 특히 민주노총 가입했다고 임금까지 깎는 매우 파렴치한 짓을 정부가 하고 있다. 당연히 “법원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민노총 가입철회 움직임”(조선일보)을 노리고 하는 짓이다.




“행안부, 대남선동 북한 노래 실린 전공노 홈피 수사, 조사 후 해당공무원 징계”(중앙일보), “전공노는 북 찬양 가요가 그렇게 좋은가”(중앙일보), “북한 노래 듣는 전공노 정체가 뭔가”(국민일보)라며 전공노를 공격하고 있다. “불온세력 낙인 전교조 죽이기”(경향신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23억 체임 성원건설 사전 영장”(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청구를 이제 와서 하다니! 123억 원이면 그 동안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기야 성원건설 사장은 삼성 이건희와 비교하면서 억울해 하겠지. ‘1등만 특별사면 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며 한탄하겠지. 해먹으려면 크게 해 먹어야 산다는 것을 이제 알았나? 감방에 가면 좀도둑들만 우글거린다. (2010.3.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