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 적정 인상률 2.6%
2008.3.7.금

“12년 전 오답노트 다시 쓰려는 재정부...소유는 정부, 경영은 민간, 공기업 민영화 해법 보니...YS때 노조 반발로 당시 한승수 장관 도입, 민영화 물건너 가고 철밥통.낙하산만 남아, 진짜 효율성 키우려면 모두 시장에 내놔야”(중앙 3면)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조기에 밀어붙이지 않는 데 대해 압박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지 아니면 총선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존재한다면 공기업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이상 정부는 공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 원칙 벌써 흔들리는가‘(중앙 34면, 사설)라는 압박은 “공기업 민영화 후퇴...MB노믹스 퇴색하나...강력 추진서 신중검토로 시간 지난수록 의지 약해져”(매.경 3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돈벌이의 장이 될 공기업 사냥을 준비하고 잇는데 이명박 정부가 시원하게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는 할 것이다.

“이 노동-한노총 위원장 ‘경제살리기 회동’”(동아 16면), “37년만에 친정 찾은 이 노동...한국노총 방문 경제살리기 협력 요청”(매.경 39면), “이 노동, 경제살리기, 정부.노사 합심을”(한.경 13면) 등등 신임 노동부장관이 노총을 방문한 것이 노사관계에 대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야지 무슨 경제부처 장관들처럼 경제살리기 운운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올 임금 적정 인상률 2.6%...경총 회원사들에 권고”(동아 B2면), “경총, 올 임금 2.6%인상 적정...대기업은 동결 권고”(한.경 5면)라고 한 것은 월권이다. 물가가 벌써 4%에 육박하고 있는데 2%대 임금인상이라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임금동결이라니! 누구 맘대로 임금을 동결하고 말고인가? 그렇다면 노동계가 올해 목표로 경영계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동결을 목표로 하면 어떤가?

“MB방미전 쇠고기 문제 매듭 지을까”(매.경 4면)라면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 들고 있다. 방미와 쇠고기 수입문제는 별개다.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고 주장하던 언론이 갑자기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

“국제유가 104달러 사상 최고 이유는...OPEC 증산거부에 약달러.투기자금 몰려 급등, 금값 995달러 고공 행진, 원두커피 가격도 올라‘(매.경 13면) 기사에서 OPEC증산거부를 내세운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약 달러와 원유 투기가 핵심원인데 이를 감추고 원인을 OPEC에 뒤집어씌우는 일이다. 전 지구적으로 석유소비 증가보다 원유가격 상승 비율이 높은 것은 증산 거부문제가 아니다.

“새만금 효과 타고 군산지역 땅값 훨훨...현대重 등 기업투자도 활발...고군산도.회현면 석달새 3배 뛰어”(매.경 30면)라는 기사는 농지의 70%를 부동산으로 전용하기로 한 정책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새만금을 조성한 것이 원인이다.

“기업들 해고는 자유롭게, 근로자 재취업은 손쉽게...북유럽 노조천국서 기업천국으로, 노조경영간섭 없다...공장이전 등 핵심사항은 회사가 독자 결정”(한.경 8면)한다면 한국도 먼저 재취업이 손쉽게 만들어 놓고 그런 소리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주식은 괜찮고 땅은 안 된다?”(한.경 39면)며 부동산 투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당연히 땅 투기는 안 된다. 물론 부당한 주식 거래도 안 되듯이 말이다.

“이러다 4% 성장도 힘든 것 아닌가”(한.경 39면, 사설)라면서 7% 성장 달성이 불가능한 점을 포장하고 있다. 힘 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아니면 경기부양으로 가야 하는 데 그것은 거품을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