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장관들이 법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나?
2008.3.6.목

“주한미군 주둔비 한국이 50% 분담해야...현재 41%”(조선 1면)를 50%로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주한미군이 과연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군대인가? 노무현 정부 때 합의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 뿐 세계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임을 말해준다. 그런 군대의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설령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주한미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번 키-리졸브 한미군사합동훈련에서 보듯이 괌, 오키나와, 하와이 등에서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여 한반도 전쟁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한미군이 본래 의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1990년 이전 필리핀은 클라크 공군기지나 수빅만 기지를 미국에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았다. 한국 역시 임대료는 못 받을망정 주둔비 분담을 50%까지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질서 오이시디 평균만 되면 1% 더 경제성장...①떼쓰면 된다, 이제 그만, ②공권력을 곧추세우자, ③감정보다 사실 우선을...원칙 지키는 게 경쟁력이다”(조선 3면)면서 공안탄압을 합리화하려 한다. 7% 경제성장 목표가 물거품이 되자 엉뚱한 데서 경제성장을 찾으려 하고 있다. 법질서를 누가 안 지키는지부터 얘기해 보자. 장관들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법질서를 위반한 자들이다. 법질서 지켜야 한다며 법무부장관 때부터 난리를 쳤고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된 사람은 사제단 발표에 의하면 삼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 농민들이 법을 안 지킨 것은 불법하는 자들이 말아먹은 민생경제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한 헌법적 권리에 입각한 저항투쟁일 뿐이다.

“농수산식품부장관 지침...공단.기업도시 만들 때 걸림돌,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조선 B1면)하면서 공장 지으면 농지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대체농지조성비용이라도 있어서 이 정도의 농지를 유지해 왔다.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신임 농수산 장관이 농지문제를 이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정운천 장관의 공세적 농업정책”(매.경 6면, 사설)이 특정한 사업(장관 취임 전 ‘참다래’사업)을 예로 들어 전체농업을 바라보는 것은 정책실패를 예견하는 꼴이다. 특히 벤처농업이라는 미명하에 특정사업에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도 아니다.

“사제단의 무책임한 폭로”(중앙 30면 사설)로 공격하고 나섰다. 사제단이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사실 아닌 것을 공개했겠는가? “삼성떡값 사제단 주장 진위 밝혀야”(동아 31면, 사설)한다면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특검이나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요직에 발탁되기 전에 발표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발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는 것도 논리모순이다.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불법비자금을 받았으면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FTA 총사령관은 부재중?...통상교섭본부장 유임도 아니고 공석도 아닌 상태”(매.경 1면)라면서 한미FTA 조기비준이나 여타 FTA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빠르게 인사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무슨 군대도 아니고 ‘FTA 총사령관’이란 이름까지 붙여서 전쟁 같은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장 선임 투명하게 하라”(매.경 6면, 사설)는 것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공공기관장들을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라는 것처럼 보인다. 또 통폐합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공공기관은 무조건 비효율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에서 비롯된다.


“이 노동, 한노총.민노총 만난다...법과 원칙 강조하는 신노사정책 시동”(매.경 39면)이라면서 하나같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늘어놓는 신파극이다. 신노사정책이라고 말로만 그랬지 특별하게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었단 말인가? 대통령이 민주노총 방문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파격(?)이 새롭다면 새로운 노사정책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신노사정책에 ‘노(勞)’는 없다. 오직 ‘사(社)’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새롭다면 맞는 말일 수 있다. “실용주의 노동운동...북유럽, 노조천국서 기업천국으로...권력 대신 실리...작은 노조 큰 시장 정착”(한.경 10면)이라는 기사 역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90%에 달하는 스웨덴의 노동운동의 내용은 없고 파업건수 등 외향적 면면만을 가지고 한국노동운동과 비교하는 것은 기만이다. 그들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권리나 지위가 어떤지부터 먼저 소개하면 한국에 노동정책이란 것이 과연 있는지조차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회장님, 이명박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이 대통령-기업인 핫라인 개설...24시간 휴대전화로 직접 의사소통”(매.경 1면)하겠다는 보도를 크게 다루고 있다. “대통령-기업인 핫라인 의미 살려야‘(한.경 39면, 사설)한다면서 경제신문들은 비중을 두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데 경영자만 중요하고 노동자는 하찮은 존재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부터가 문제다. 기업에는 경영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노동자가 있다. 또 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 진정으로 기업살리기를 한다면 경영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와도 핫 라인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왜 현장에서 하루 1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지, 하루 300여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는 지, 오이시디국가 최장 노동시간에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핫 라인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