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출범식 엄중문책




“전공노 출범식 참석 공무원 엄중문책”(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하겠다고 한다. 노조가 근무시간도 아닌 토요일 오후에 출범식을 한다는 데 엄중문책 한다는 것은 월권이자 폭력이다. 봉건왕제 세상도 아니고 공무원을 완전히 권력의 시녀로 생각하고 있다. “3월 18일, 독자노선 공무원 노조 광역 연맹 출범”(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공노는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탄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 대응이 탄압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세상의 모든 대립적 상황은 어느 한 쪽이 약세를 보이면 봐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공격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깊은 산속에 가면 곰을 발견했을 시 대응요령이 있다고 한다. 먼저 곰이 따라 올 수 없도록 내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죽은 척 해서도 안 되고 나무위로 달아나도 곰이 나무위로 따라온다는 것이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지도부가 희생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곰이 요구한대로 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




강 건너 불 보듯 “정년 연장 방안 도출 쉽지 않겠네.”(서울경제)라고 하지만 이미 노동현장은 정년연장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소수의 노동자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정년 이전에 잘려나간다. 기껏해야 정년을 보장하되 임금이 깎이는 피크임금제를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실업 급여 신청 37%↓...고용 바닥 탈피”(머니투데이)는 마치 실업률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처럼 포장된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자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결국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뿐이다. 윤장관은 취임 초기에는 공무원이 영혼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가 요즈음은 영혼이 없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윤증현 장관 실업률 호전 장담 하더니”(서울신문)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104개 기업서 글로벌 인재 330명 채용”(조선일보)에서 보듯이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채용발표 대부분 계약직 텔러, 정규직 행원 안 뽑나요.”(서울신문), “은행계약직이라도...”(서울경제)일자리가 없다.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 버티다 못 해 떠난다.”(동아일보)고 한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확대해 보육을 공교육체계로 편입시키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보육교사들은 교사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금융위기 태풍, 여성들만 날렸다.”(한국일보)는 보도처럼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대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성장해 왔다. 현대적 자본주의가 전근대적 봉건적 잔재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10년 일자리 늘어날 분야는”(매일경제), “문화, 정보통신, 금융분야 일자리는 늘어날 전망”(파이낸셜 뉴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은 10년을 기다릴 수 없다. “히든 챔피언 키워 질 좋은 일자리 창출”(매일경제)을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 범위에서 고용이 보장될 뿐이다. “정부수혜대상에 오른 중견기업”(서울경제), “중견기업 육성 뒷받침할 입법 작업 속도내길”(매일경제), “한국형 히든 챔피언 중견기업 많이 나오려면...인수합병 원활, 대기업 규제 없애야”(한국경제) 한다면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건은 투기자본의 기업사냥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말하지만 “장관이라면 中企에 자식 취직 시키겠나”(서울경제)라고 반문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눈으로 보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삼성전자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조선일보), “5년간 종업원 2만 9083명 증가”(동아일보, 한겨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의 매출이나 이윤 증가에 비하면 사회적 고용역량은 턱없이 취약하다. 그리고 삼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이 얼마나 반노동적인지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 무노조(유령노조), 백혈병 속출, 불법재산증여,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 등 삼성재벌의 폐해에 대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오직 1등으로만 부각된다. 삼성은 피겨선수 김연아 효과를 독점하였다. 얼마 전 이건희씨가 국민들이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스님의 치료비까지 부담했다며 도덕적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가 쓴 책 <삼성을 말한다>는 1등과 으뜸의 이면이 드러난다.




2010.3.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