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1만 명 넘는 교사 파업

일본주간노동뉴스 제8호(2008.3.4발행, 2008년2월17일-2월23일)

2월 17일

[물가 상승 ‘90% 실감’ / 렌고 넷 조사]
렌고가 실시한 ‘물가가 생활에 주는 영향 의식 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실감하는 사람이 약 9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가 생활의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약 40%가 한 달에 1만엔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후략) (매일신문 2월 17일자 조간)

[교연집회 참가자들의 숙박 예약도 거부 / 프린스호텔 190개 방]
그랜드프린스호텔 신타카나와가 일본교직원조합의 ‘교욱연구전국집회’ 회장 사용은 물론 집회 참가자 숙박에 대해서도 호텔측이 거부했고 190개 방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교조는 2월 2일부터 이 호텔에서 교연집회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11월 우익단체에 의한 방해를 이유로 호텔측이 사용을 거부했고 그 결과 개최 그 자체가 중지되어 버렸다. (후략) (매일신문 2월 18일자 조간)

2월 18일

[일교조 호텔 사용 거부 / 법무장관, 후생노동 장관이 비판]
그랜드프린스호텔 신타카나와가 도쿄지법 등의 결정에 반해 일교조의 ‘교육연구전국집회’ 회장 사용을 거부한 문제에 대해 하토야마 구니오 법무성 장관이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재판을 무시하면서 그에 반한 행동을 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법치국가에 있으면 안 되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노동성 장관도 호텔측이 집회 참가자의 약 190개 방 예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 ‘여관업법을 위반한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둘 다 야마이 가즈노리 국회의원(민주당)이 한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이 법에세는 전염병이나 위법 행의의 우려가 있을 때를 빼고 숙박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다. (후략) (매일신문 2월 19일자 조간)

2월 21일

[미나토구(港區)가 지배인 청취 / 프린스호텔 / 일교조 거부에 대해]
그랜드프린스호텔 신타가나와가 법원 결정에 반해 일교조의 회장 사용을 거부한 문제에 대해 호텔을 감독하는 미나토구가 21일 여관업법 위반 용의로 지배인 등에게서 사정을 청취했다. 이 법은 악질적인 사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정한다. 미나토구는 ‘향후도 청취를 거듭하고 판단하겠다’고 한다. (후략) (매일신문 2월 21일자 석간)

2월 22일

[교직원 1만2500명 파업 징계 처분 / 홋카이도 교육위원회]
홋카이도교직원조합(홋교조)가 내년도부터 도입될 사정승급(査定昇給)제도를 반대하면서 1월 30일에 실시한 종업시간 전 1시간 동안 시한 파업에 대해 홋카이도교육위원회가 참가한 교직원 약 1만2500명(삿포로시를 제외함)을 계고 징계 처분할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오는 27일에 제출할 것이다. 파업 참가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1977년 2월 및 4월에 한 2시간 파업으로 약 2만3000명을 계고로 한 지 41년만이다.
홋교조 파업은 1984년 10월 이래 23년만이다. 홋카이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파업 참가자(속보)는 초등학교 약 7600명, 중학교 약 4600명 등 모두 약 1만2500명으로 30% 이상이 참가했다. (중약)
삿포로시교육위원회도 시내에 있는 초중학교에서 파업에 참가한 약 1900명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홋카이도교위와 같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매일신문 2월 22일자 조간)

[칼럼 : 2008춘투 속해 / 노동분배율]
기업이 낳은 전체 사회의 부가가치생산액 곧 이익에서 어느 정도 노동자 임금에 배분된 지를 가리키는 비률이다.
2005년도 분배율을 렌고는 59.9%, 일본경단련은 70.6%로 공표했다. 분배율은 산출 방법이 여러 개 있어 어느 통계데이터에서 작성하는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후략) (매일신문 2월 19일자 조간)

[칼럼 : 2008춘투 속해 / 임금인상률]
타협액을 기준내임금으로 나눈 비률이다. 노무행정연구소가 올해 1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사 간부들에게 물은 이번 춘투의 예상 평균이 ‘임금인상률 2.0%, 금액 6365엔’이었다.
그것은 2007년 실적(후생노동성 조사)에 비해 1.87%(금액 5890엔)을 비률로 0.13포인트, 금액으로 475엔 상회한다. 2% 임금인상될 경우 정기승상분(1.7% 정도)을 뺀 베이스업액은 약 1000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인상률의 추이를 보면 1990년 5.94%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거품경제 붕괴 후에는 급속히 저하되어 1995년부터 2%대, 2002년 이후는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후략) (매일신문 2월 20일자 조간)

[칼럼 : 2008춘투 속해 / 내수확대]
렌고의 싱크탱크인 렌고종합생활개발연구소는 ‘이번 춘투에서 대충 3% 임금인상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개인소비 신장을 통해 2008년도 실질국내총생산(GDP) 신장률이 2.0%가 될 것’이라고 시산했다. 다만 임금인상률이 정기승급분 정도(약 1.6%)에 머무르면 성장률도 1.6%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렌고는 ‘그러니까 임금인상에 의한 내수확대를 실시하라’고 강조한다. (후략) (매일신문 2월 21일자 조간)

[칼럼 : 2008춘투 속해 / 시간외할증률]
이번 춘투에서 노동계는 임금인상과 같이 시간외할증률 인상에 주력하고 있다. (중략)
시간외할증률은 작업이나 휴일출근 등 시간외노동에 더 얹어서 지불하는 임금 비률을 말한다. 법률로 평일 시간외 25%, 휴일 노동 35% 등이 정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한 달 45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을 50%로, 휴일은 50%로 인상시킴을 요구한다.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과해서 시간외노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잔업 현상은 과로사 건수가 과거 최악을 계속 갱신함 등 여전히 어렵다.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시간은 주35시간 미만인 계층과 과로사 위험성이 지적되는 주60시간 이상 일하는 계층으로 양극화되었으며, 30-40대 남자는 4명 중 1명이 한 달에 80시간 초인 ‘과로사 라인’ 상에서 일한다.
노동계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워크라이프밸런스’로 삼고 있지만 기업측은 ‘수입을 구하는 생활잔업만 늘릴 것이다. 잔업 억제 효과는 의심스럽다’고 부정적이다. (후략) (매일신문 2월 22일자 조간)

[칼럼 : 2008춘투 속해 / 비정규노동]
‘정규직사원 그룹’이라고 야유되는 렌고지만 2008년춘투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업을 운동 축의 하나로 삼고 있다.
파트나 파견 계약 등 비정규직노동자는 1700만 명을 넘어 일하는 사람의 3명 중 1명으로 급증. 2003-2006년에도 정사원이 33만 명 줄었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약 173만 명 증가하여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진행되었다. 양자간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 격차가 커서 노조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렌고는 2006년부터 서비스나 유통 등 파트가 많은 노조를 중심으로 ‘파트공동투쟁회의’를 만들어 파트춘투를 한다. 3년째인 올해는 시간급 25엔 인상(작년비 10엔 증가), 1000엔 정도인 요구를 내세운다. 4월에 시행될 개정파트노동법을 염두에 두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균등, 균형 대우를 목표로 하며, 교통비나 경조휴가 취득, 정규직등용제도 창설도 요구한다. (후략) (매일신문 2월 23일자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