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순화는 선진국의 필수조건
2008.3.5.수

“크게 생각해야 멀리 뛸 수 있다...선진의식이 선진국 만들 수 있다, 전문가 인정 않는 反엘리트주의로는 미래 없다, 반기업정서 극복하자, 배타적 민족주의 벗자”(조선 1면)고 하는 데 선진의식 가진 자들이 땅 투기나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데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나? 반 엘리트, 반기업정서가 그냥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집단들이나 재벌들의 행태를 보고 일반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

“예상보다 심각한 美 경제...아시아.한국도 먹구름”(조선 2면)이라고 했는데 IMF외환위기 이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미국경제나 한국경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특히 투기화된 금융자본주의가 문제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고민 없이 그 현상만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봐야 소용이 없다. “기업 53%, 경기 부양책 필요”(조선 B1면)하다면서 슬그머니 경기부양론을 부추기고 있다. 7% 경제성장이 물 건너 갈까봐 벌써 경기부양론을 유포하고 있다. 경기부양은 거품경제로 이어지고 거품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 온다.

“규제철폐 100일 계획 세워 매일 점검하라”(조선 39면, 사설)고 하는 것은 무정부상태로 국가를 운영하자는 것과 같다. 모든 규제를 없앤다면 정부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범법자 양산하는 농지법...19세기형 법에 막혀 농지활용 제대로 못 해”(매.경 1면)라면서 토지투기를 정당화하려 한다.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우선이지 농지법을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국토의 21.6%가 농지, 식량안보 감안해도 너무 많아”(매.경 3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에그 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제정신이 아닌 주장이다.

“아침형 정부 서머타임제 결단을”(매.경 6면, 사설)하면 결국 아침 1시간 일찍 노동을 하게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만 늘어나게 된다.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왔다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어디에도 없다.

“변호사 그레이스 박 프렘린, 오바마와 힐러리, 그리고 한.미FTA”(매.경 7면)에서 공화당이 대통려에 당선되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비준이 어렵고 비준을 완전히 반대하는 힐러리보다 오바마가 당선되는 것이 낮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미FTA비준 반대에는 무역일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외펀드 붐 일지만 열매는 외국금융사가...80% 이상 위탁 운용...연 1500억 챙겨”(한.경 1면)간다고 했는데 해외펀드라는 것이 어차피 해외투기니까 위탁수수료를 내고 벌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싶다. 문제는 수수료가 아니라 펀드투자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다.

“론스타 문제부터 해결해야 FDI(외국인 직접투자)는다”(한.경 4면)는 것은 투기자본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직접투자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직접투기일 뿐이다.
“외자유치 5년 계획의 핵심 전략”(한.경 39면, 사설)에서 노사관계를 주요하게 다루면서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상투적이다. 외자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수익률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의 수익률이 높다. 노동운동 운운하는 것은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자본의 탐욕이다.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이젠 포퓰리즘 노동정책 버릴 때(한.경 38면)라는 것도 역시 자본의 편에 선 주장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포퓰리즘적 노동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그런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