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이 장악한 노동계 지형 확 바꿀 것?
-2,3년 내에

“정연수 희망연대 공동의장, 2,3년 내 양 노총이 장악한 노동계 지형 확 바꿀 것”(한국일보)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민주노총에서 빼나간 조직으로 절망연대를 만들더니 큰 포부를 밝히고 나섰다. 노동계 지형은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 현 시기 자본주의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이념과 조직노선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노동계가 처한 지형을 바꿀 수 있다. 조직된 노동조합 내 땅따먹기도 아니고 하이에나처럼 사냥이 끝나고 먹고 남은 썩은 고기를 챙기는 것이 지형을 바꾸는 게 아니다. 노동과 자본의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정세를 노동진영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노동계 지형을 바꾸는 것이다. 2000만 노동자들의 요구 중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400만 실업자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말해야 ‘희망’이지 투쟁은 포기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챙기며 정권과 자본의 품 안에서 사회봉사 운운하는 운동은 ‘절망’이다.


“파업 미운 털 노동연구원 일감 줄줄이 끊겨”(한겨레) 고통을 당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장 4개월 째 공석, 임금체불 파행장기화...고용통계 마비, 팔짱낀 정부”(서울신문)는 고사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보복이다. 조합원 57명이 파업한 죄로 정부출연기관에 돈 줄을 끊는 치졸한 정부다. 치졸함을 떠나 관련법을 위반하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난리를 치던 노동부는 지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노동연구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만 관철 시킬 연구를 강제하는 것은 정부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 여당은 그렇다 해도 지금 야당들은 무얼 하고 있는가?


“민주 무상급식에 與 서민 유치원비 지원 맞불”(동아일보)을 놓겠다고 한다. 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 하는 데 그런 논리라면 유치원비 지원도 포퓰리즘이다. 사실 무상급식을 무상교육과 별도로 사고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무상교육이라 함은 수업료 등 학비만이 아니라 학습 기자재와 급식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특별하게 분리되는 조항이 아니다. 여당은 부자 집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고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부자 집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하는 무상교육 역시 잘못 된 것 아닌가? 부자 집 아이가 무상교육을 받는 것과 그 부모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별도 문제다. 그런 면에서 “무상급식을 한국정치혁명의 기폭제로”(경향신문)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해 보인다.

“금호타이어 파업 오늘 고비, 지노위 조정 결렬 땐 勞 파업...회사는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동아일보)을 내겠다고 한다. 아니 회사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금지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예 전 노동연구원장을 했던 덜 떨어진 인사처럼 헌법에서 노동3권을 배제하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게 낫겠다. 금호타이어 고비는 금호재벌이 책임을 지고 축재한 재산을 내놓아야 하고 산업은행이 경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노동자 정리해고여부가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노동자 죽이기이자 노동운동 탄압이다. “제2 쌍용차 될라, 해고 없는 워크 아웃 해법 찾기”(한겨레)는 가능하고 또 그것이 고용 산업정책의 우선이 돼야 한다.

“지역경제 망치는 금속노조 연대 파업 중단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지역경제 망치는 발레오 전장(만도) 불법 직장폐쇄부터 풀 것을 촉구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유지해 온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과 이를 통한 임금이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쫓아내고 실업상태에 빠뜨리면 당연히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회사경영으로 인한 경영진의 고임연봉과 대주주의 고배당은 경주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서울이나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경주지역 경제를 살린 것은 지금 공장 밖으로 밀려나 공원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이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멈추라고 하면서 정권(경찰, 검창, 해당부처), 발레오 투기자본, 경영진, 용역깡패들은 돈과 권력으로 연대해 노조와 노동자를 죽이려 하는데 이거야말로 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닌가?

“398곳서 일자리 6427개 감소, 노사분규 때문에 파업 후 고용 6.1%↓”는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용감소는 파업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이 의도한 기획프로그램이다.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가 파업을 단행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구조조정을 당한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파업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다. 도둑을 막기 위해 싸웠으나 물건을 도둑맞았다면 물건을 훔쳐간 도둑을 탓해야 하는데 도둑과 싸운 집주인 때문에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다. “파업 후 고용인원 더 줄어드는 파업의 역설”(조선일보) 역시 자본의 인원조정 음모를 노동자들의 파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파렴치함이다. 쌍용자동차 지부가 파업 안 했으면 회사가 노동자 정리해고 안 했겠는가?

“윤증현 재정부장관, 全공공기관(286곳, 24만 명 대상) 혁신적 연봉제, 같은 직급도 20~30% 차등 연내 실시”(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획일적인 공공기관 통제와 노조 무력화를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다. 연봉의 20~30%를 차등하면 사실 게별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보다는 연봉 인상을 더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덜 깎이기 위해 성과에 연연한다. 연봉을 산출하는 기준은 사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 기대기보다는 사측에 복종한다.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경영전권이었던 임금결정이 노조가 있음으로써 노사합의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본 측은 노조를 배제시키기 위해 임금체계를 변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유연임금체계다. 노동유연화의 핵심은 노조말살과 노동자착취 증가다. 그것은 이윤 증대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위기 극복의 방편이다.

“청년 유니온 출범”(경향신문)했다. “알바생 노조 생겼다.”(한국일보)고 한다. 드러나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다양한 비정규직 노조 중 한 형태일 뿐이다. 설립단계에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권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동자를 사용자로 만들거나 둔갑시키고 있다. 노동자를 임노동관계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총자본에 예속되어 착취당하는 노동을 하는 존재는 모두 자본가일 수밖에 없다. 청년 유니온 역시 합법성에서부터 교섭, 투쟁까지 많은 난관을 넘어가야 할 것이다.

2010.3.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