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30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관광, 의료산업 적극 육성, 투자 저해 규제 대폭 개선”(파이낸셜 뉴스), “전경련 600대 대기업 상반기 103조 조기집행 투자 일자리 300만개 창출”(조선, 중앙, 동아, 한국,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세계일보, 서울신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채용시장 드디어 봄이 왔다.”(조선일보) “대졸 신입공채 막 올랐다.”(서울신문)고 희망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300만 고용 늘린다며 노동유연화 주문만”(한겨레)하고 있는 자본의 흑심은 지적하지 않았다.

정규직 노동자 해고하고 임금 줄이고 노동시간 늘리고 노동강도 높이면 역시 비정규직 일자리는 만들어진다. 노동자 정리해고 자체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첩경이다. “재계 300만 일자리 창출 투자규제부터 없애야”(한국경제) 한다는 주장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규제철폐를 위한 미끼를 던지는 셈이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129만원 벌어 163만원 지출, 저임금 근로자 매달 34만원 적자”(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에 대해 자본신문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적자보는 일자리 인생을 많이 만들어 낼 자본은 함구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 신규채용 부진 탓, 산업현장 고령화 심각”(서울신문)을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 온 자본신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 준다.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기업, 자립기반 갖춘 곳은 극소수”(동아일보)라는 보도를 보면 자본의 이미지 제고나 선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공기업을 확대하고 육선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공공기업 다 민영화(사기업화)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것은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근면위 공익위원 타임오프 해법 살펴보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 지켜야,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자체 해결해야”(한국경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근면위에서 노사간 조정이 있을 것이란 기대는 애당초 잘못된 일이다. 공익위원들은 악법정신에 충실할 것이다. 따라서 근면위는 날치기 통과된 악법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관일 뿐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투쟁을 위한 전술적 활용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결국 투쟁을 준비할 시간만 빼앗기는 꼴이 될 것이다.

“LG전자 21년 연속 무분규, 노조 사측에 임금인상 위임”(세계일보,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까지 하고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21년 동안 무분규라고 하지만 자본과 개별노동자들 사이의 분규야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러나 노조가 침묵하고 또는 이를 방조하고 있으니 개별노동자만 소리 소문 없이 공장에서 쫓겨나거나 억압과 굴욕을 강요당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금호타이어 문제는 “실제 파업 땐 회생 치명타...책임자 사퇴-정리해고 철회”(동아일보)로 노사간 입장이 엇갈린다. 파업으로 회생이 치명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을 명분으로 파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의도다. 1200명을 죽이고 회사가 회생한다는 것은 집단살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는 회생이 아니다. 노동자 죽음이다. “금호타이어, 쌍용차 악몽 되풀이 할 건가”(한국경제)라는 질문은 물론 노조에 던지는 질문이다. 쌍용차 악몽을 만든 것은 침략자들과 착취자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었다. 투기자본과 이를 방조한 노무현 정권,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경영진과 노동자 파업을 파괴한 이명박 정권의 폭력이었다. 그들이 바로 쌍용차 악몽을 만든 자들이다. 금호타이어에 악몽이 재현된다면 투기자본 대신 금호(재벌)자본만 바뀔 뿐 정권과 자본의 속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민노총 위원장 금속 정기 대대서 정권과의 전쟁 시작”(동아일보)을 선언한 데 대해 자본신문들이 실망이 큰 모양이다. 머리띠, 투쟁복, 쇠파이프 이미지를 벗겠다고 하자 자본신문들이 일제히 반겼는데 며칠 만에 대정권 투쟁을 선언했으니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모양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개인이 투쟁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는 모양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상급단체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상층만 어떻게 만들면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젊은 층 외면, 노조가 老組로...늙어가는 노조”(머니투데이)는 젊은 층이 외면해서가 아니다. 젊은 층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수가 실업상태에 있거나 알바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조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젊은 층 자체가 보수화되고 자본주의체제내화 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계층으로 바뀐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노조 할 수 있는 조건 불비다.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노동자들이 노조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없다.

“정주연 고려대 교수, 희망연대 노동현장 희망 되려면...기존 노총 한계 극복 노력 신선, 공기업 구조조정과 충돌 극복을”(한국경제)해야 하는 데 그러려면 노조가 기본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희망연대는 투쟁보다는 타협을 지향한다. 사회봉사 등 이미지로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일종의 보수적 정치사회단체를 지향한다. 따라서 현장의 희망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희망연대가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민주노총에 소속하고 있으면서 노동조합의 원칙을 위배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싹이 돋을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김재철 MBC 사장 노조 요구대로 인사, 본부장 2명 특임이사로”(조선일보)발령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 요구핵심은 김재철 사장 임명철회였다. 따라서 MBC사태는 엄기영 사장 사퇴와 이명박정권 측근인사의 낙하산 인사라는 정권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두 본부장 보직 변경 MBC 사태 일단락”(국민일보)된 것이 아니라 사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2010.3.1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