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변화를 충심으로 환영한 한나라당?

노동희망연대 출범에 대해 “노동계 판도 뒤흔들 제3세력 등장”(중앙일보), “노동계 제3의 그룹 깃발”(한국일보), “제3노동운동”(한국경제), “제3노동단체”(세계일보)에서 나아가 “제3 노총”(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까지 신문을 장식했다. “조합원 23만 희망연대 출범..오종쇄 공동의장, 조직 안 만들지만 우리는 선수, 노동계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것”(중앙일보)이라는 주장도 실었다. 동아일보는 “새희망 노동연대 새로운 노조문화 선도하기”바란다는 기대를 보냈다. 그들이 민주노총에 내던 돈으로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갈등과 대립의 노동운동을 청산하고 봉사와 상생을 실천하며 사측의 강요와 협박을 수용하여 노사평화선언을 하는 등 반노동 작태를 보여준다는 것이 자본신문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실용주의, 온건바람, 창조적 신노사문화로 포장된 일탈은 결국 자본에게 자유로운 노동착취를 열어주는 반동과 배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붉은 머리띠를 풀고 투쟁복 대신 양복을 입고 쇠파이프 이미지를 벗겠다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고무된 자본신문들이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 못하는 분위기다. “민노총, 임단협 불만족 땐 내달 총파업...쇠파이프 버리겠다 보도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동아일보)며 민주노총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계속 사상검증을 하고 있다. “위원장 투쟁복 벗은 다음 날, 경주지부는 총파업...민노총 변화 움직임 속 하부조직은 여전히 과격”(조선일보)하다며 중앙과 산하조직이나 지역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무리 머리띠를 풀고 투쟁복을 벗고 싶어서 지금의 상황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적이 나를 죽이려 하는 데 내가 무기를 버린다고 상대가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일이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일부의 변절자들이 판을 친다고 해서 부화뇌동할 일이 아니다. “정파간 알력이 민노총 상.하부 온도차 불러...민노총의 두 얼굴, 실제 교섭권.파업권한은 산별노조가 쥐고 있어...위원장은 온건파 지지 당선, 강경주도 금속노조에 영향력 행사하기 쉽지 않아”(조선일보)서 온건한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도 강경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되었든 파업하는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되었든 강경, 온건파가 함께 존재하고 위원장 선거에서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공존한다. 상하의 온도차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사실을 왜곡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변신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문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충고와 격려(?)를 하고 있다.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민노총 지켜보겠다.”(조선일보), “쇠파이프를 버리겠다는 민주노총의 다짐”(중앙일보), 쇠파이프 휘두를 권리는 원래 없다.”(국민일보), “노동계 대변혁에 민노총도 적극 동참해야”(서울신문), “민노총 속 모습까지 제대로 바뀌어야”(세계일보), “민노총의 변화다짐 실천으로 보여주길”(한국일보), “민노총의 쇠파이프 버리겠다는 약속 꼭 지키길”(매일경제), “민노총의 노선변화 선언 실천이 중요”(서울경제), “노동계 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파이낸셜 뉴스), “한나라당, 민노총 변화 충심으로 환영”(뉴시스)한다는 찬사까지 이어졌다. 민주노총을 괴멸시키려는 상대가 그런 극단적 찬사를 보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민주노총이 중집위 결정으로 근면위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임 노동장관, 민노총 근면위 복귀방침에 입장 밝혀...새 노조법 인정해야”(한국일보)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의 행보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하기야 노동악법 자체를 부정하던 민주노총이 그 악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근면위에 참가한다고 하니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다. 여하튼 “15일부터 노조전임자 실태조사”(한국경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4월 중 공익위원안으로 결론을 낼 것이 분명하다.

“사내하청 18명 해고 철회 위해 3500명 잔업 거부...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정규직의 의로운 싸움”(한겨레),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 아름다운 연대”(경향신문)에 대해 다른 신문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노동희망연대 발족이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했다는 ‘쇠파이프 들지 않겠다, 투쟁복 입지 않겠다.’는 기사와 사설만 도배질 했다. 하기야 고작 비정규직 노동자 18명 때문에 3500명이 잔업을 거부했으니 자본신문들이 이를 보도해 줄 리 만무하다.

“임 노동장관, 노동정책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에 초점”(한국일보)을 둔다는 주장은 노동정책이 얼마나 부재한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400만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 못지않게 1600만 임금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성성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미래의 노동자가 될 천만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관을 심어주는 역할 역시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 “고용 늘린 中企 세액 공제 이 달 시행”(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장기 미취업자 中企 취업 땐 3년간 월 100만원 소득 공제”(동아일보)하는 것 못지않게 취업중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혜택도 필요하다.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관심 가져야”(서울경제)한다지만 “대형 할인 매장 등 유통업 종사자 근로실태, 툭하면 반말, 잡일...머슴이 따로 없어요.”(세계일보)에서 보듯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내용이나 상태 역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국가의 고용정책은 숫자놀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벌써부터 겉도는 국가고용전략회의”(경향신문)가 아니라 겉 돈지 오래되었다. 고용전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010.3.6,토